민주노총 “모든 국민에게 100만원 ‘재난생계소득’ 도입하라”

“30대 재벌 사내유보금 950조원의 10%로 가능
대통령 긴급재정 경제명령도 적극 검토해야”

집단 감염이 발생한 에이스보험 콜센터 입주 건물이 10일 폐쇄됐다. 이 회사가 들어가 있는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코리아빌딩 외부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이날 오전 인근 주민 등이 코로나19 검진을 받으려고 줄지어 서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민주노총이 코로나19로 국민들이 겪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자며 “모든 국민에게 생계비 100만원을 직접 지원하는 재난생계소득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9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극복과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정부의 경제 대책이 연이어 발표됐지만, 금융·세제 지원 위주의 추경 대책만으로는 취약한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는 물론 자영업·소상공인들에게도 직접적인 생계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난생계소득 도입과 시행을 위해 대통령의 긴급재정 경제명령까지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치권과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난기본소득’ 도입 주장에 청와대는 전날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민주노총은 재난생계소득의 재원으로 3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을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30대 재벌이 쌓아놓은 사내유보금이 950조원에 달하는데, 곳간을 열어 당장 10% 정도만 기금으로 출연하면 국가 재난 상황에서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것이다. 민주노총 주장대로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려면 대략 52조원이 소요된다. 민주노총은 이 문제와 관련해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어 비상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며 오는 24일 ‘코로나19 극복, 재난기본소득 대토론회’를 열어 함께 공론화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노총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동시에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으로도 지원을 받기 어려운 특수고용노동자, 하청 비정규직, 5인 미만 영세사업장 노동자, 일용직, 이주노동자들에겐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코로나19 현장 근로감독을 강화해 노동자 피해 사례를 신속히 개선하고, 영세 사업장이 절대다수인 5인 미만 사업장의 휴업수당은 사용자가 아니라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런 대책 수립과 의료 공공성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자며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와 함께 ‘코로나19 극복 노정협의 티에프(TF)’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실이 관계부처 장관 면담을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이런 내용이 담긴 특별요구안과 함께 교섭 요청 공문을 정부에 발송하겠다고 밝혔다.

조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