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더 이상 죽지 않게, 기업처벌법을 우리 손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및 국민동의 청원 비정규직 노동자 동참 호소 기자회견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 주최로 10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및 국민동의 청원 비정규직 노동자 동참 호소 기자회견'에서 일하다 숨진 산재노동자를 추모하는 의미로 작업화에서 자라는 꽃이 놓여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e-mail]

“현대제철 당진공장 비정규직 사망, 울산 자동차부품사 노동자 사망, 쿠팡 목천물류센터 노동자 사망…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생명과 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는 지금, 여전히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산재로 죽어가고 있다”.

1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비정규직 공동투쟁’ 주최로 열린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및 국민동의 청원 비정규직 노동자의 동참 호소 기자회견’에서 울려 퍼진 호소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죽음의 외주화’는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있다”며 이는 “기업들이 생명과 안전을 위한 조치를 위해 필요한 돈보다 중대재해사건 발생 이후에 내는 벌금이 훨씬 적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이런 현실을 바꾸러면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최고경영자를 처벌할 수 있는 제도를 통해 노동자가 일하다 죽으면 안 되는 것을 경영주가 체감하도록 해야 죽음을 멈출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는 지난 8월부터 국민동의 입법청원을 하고 있다. 국민동의청원은 당사자들이 직접 법안을 발의할 뿐 아니라 국민동의청원으로 발의가 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수 있게 되는 큰 의미가 있다. 제정운동본부가 발의하려는 법 안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죽어도 원청의 책임을 묻지 못했던 한계를 보완하는 기업의 최고책임자, 원청책임자의 책임, 기업의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조건과 양형절차 특례가 포함되어 있다. 국민동의 청원운동은 9월 26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참석자들이 중대재해 기업처법법 제정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여러 노동자 단체들이 농성을 벌이고 있는 천막사이로 기자회견 모습이 보이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한해 2400명이 죽는 죽음의 그림자를 바꿀 기업처벌법 제정에 시민들이 함께 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강창광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