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배달 플랫폼 라이더, 사실상 노동자로 인정

플랫폼노동포럼, ‘배달 서비스’ 합의문 발표
공정계약 등 현 노동법의 구멍 자발적 협약으로 메워.
상설협의기구 만들어 현실 반영한 법과 제도 개선 촉구 예정

6일 오전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열린 플랫폼 노동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 포럼 배달 서비스 협약식에서 배달 서비스 노동자들이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배달 플랫폼 기업과 배달 기사가 안전하고 공정한 배달 서비스 운영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플랫폼 노동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 포럼'은 플랫폼 노동을 보호하지 못하는 현행 노동법의 구멍을 노사가 자발적인 협약으로 메우고, 상설협의기구를 만들어서 정부에 법·제도 개선을 촉구하기로 했다. 포럼 참석자들은 6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1기 배달 서비스 관련 협약식을 열고 합의문을 발표했다.

플랫폼 노동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 포럼 배달 서비스 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이번 협약의 핵심은 배달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 플랫폼 기업이 사실상의 ‘고용자' 입장에 있음을 인정하고, 종사자를 ‘노동자'(근로자)의 지위로 인정하는 데 있다. 배달 플랫폼 종사자는 현행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데, 이번 협약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실질적인 노사 관계임을 인정하기로 것이다. 협약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업과 종사자의 계약은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가 이해되도록 명료하게 작성하고, 플랫폼을 매개로 계약을 체결한 종사자가 스스로 원하는 시간에 업무를 수행할 권리를 갖도록 했다. 기업은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날짜나 시간을 지정하지 않으며, 종사자가 원하지 않는 업무의 수행을 강요하지 않는다.

플랫폼 노동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 포럼 배달 서비스 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박종식 기자

플랫폼노동포럼은 4월 1일 출범해 우아한형제들을 비롯해 '요기요' 운영사인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배달 대행 스타트업인 스파이더크래프트와 이들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기업 측 위원으로 참여했다. 노동계에서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과 라이더유니온이, 학계에서는 이병훈 중앙대학교 교수(위원장)와 권현지 서울대학교 교수, 박은정 인제대학교 교수 등이 공익 전문가로 함께 했다.

박종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