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조건부 도입” 시민단체 말문 열었다

지난 12일 시청자주권공대위 주최하는 인터넷 텔레비전 정책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정상윤 언론연대 정책위원장의 사회로 여성민우회를 포함한 5개 시민단체와 지상파 방송3사, 관련 업체와 학계 등이 인터넷 텔레비전 도입과 규제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 언론연대

언론연대, 지상파 디지털화 강화 전제 찬성 밝혀
“점유율 30% 규제·가구 10% 가입때 망 개방을”

시민단체도 아이피티브이(IPTV·인터넷 프로토콜 텔레비전)를 둘러싼 논의에 뛰어들었다. 지난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시청자주권을 위한 방송통신융합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마련한 토론회에서 언론개혁시민연대(언론연대)는 ‘방통융합 및 아이피티브이 정책방향’을 제안하고, 5개 시민단체와 지상파 3사, 학계 등과 토론을 진행했다.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 이해업체들의 이견으로 법제화가 지체되어온 상황에서 시민단체가 아이피티브이 정책을 두고 견해를 밝힌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언론연대 안은 “무료/공공서비스인 지상파를 강화하기 위해 지상파 수신환경 개선, 조속한 디지털 전환, 지상파 무료 디지털 다채널방송(멀티모드 서비스) 조기 도입 등을 전제로 아이피티브이에 찬성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발제를 맡은 양문석 언론연대 사무처장은 그간 논란이 됐던 △아이피티브이 성격 △소관법률 △사업 권역 △기간통신사업자 진입 제한 등 4대 쟁점에 대해 △아이피티브이 통신망을 위한 방송서비스라고 규정 △소관 법률에 구애받지 않고 방송위가 허가추천하고 정보통신부가 허가하는 인허가 방식 △11개의 대권역 또는 19개의 중권역으로 재편하며 지역면허 및 전국면허 병행 △자회사 분리 자율화 안을 내놓았다.

이번 제안은 여러 면에서 주목된다. 그간 거대 통신사업자인 케이티(KT)를 의식해, 방송위원회는 기간통신 사업자는 별도 법인화를, 정보통신부는 사업자 자율에 맡기자는 주장으로 대립해 왔다. 언론연대는 “자회사 분리는 자율에 맡기고 시장점유율을 30% 밑으로 규제하자”는 쪽이다. 망 개방을 의무화하고 시장점유율 제도를 도입하면 자회사로 분리하지 않아도 지배력 전이를 차단할 수 있다는 정통부 쪽에 가까운 셈이다. 또 케이블 티브이처럼 77개 권역을 나눠 지역면허를 부여하는 방송위 안과 전국면허를 주장하는 정통부 안이 화해가 어려웠으나 망 개방과 중립성을 전제로 지역면허와 전국면허를 병행하자고 주장했다. 300만 가입자 도달 시 망 개방을 의무화하겠다는 정통부 안에 대해 총가구수의 10%(177만 가구) 도달때 망 개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했다. 전국면허를 발급해 사업자들이 돈 안되는 특정 지역을 배제하는 크림 스키밍을 막고, 지역면허에서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생각이다.

13일 열린 ‘방송통신융합추진지원단(융추위) 아이피티브이 워크숍’에서도 자회사 분리와 권역 제한, 망 중립성 확보를 두고 열띤 토론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케이블티브이협회는 케이티 같은 시장지배적 독점사업자가 인터넷티브이 사업을 하려면 별도 법인을 만들고 77개 방송권역 유지를 준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일본이나 유럽처럼 기간통신 사업자가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망을 개방하는 망 중립성 확보를 요구했다.

공대위 안은 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케이티를 규제하는 논란 외에 방송사업에 대한 논란도 담고 있다. “지상파의 멀티모드 서비스(MMS) 조기도입을 전제로 아이피티브이 도입에 찬성한다”는 대목은 시민단체 내에서도 이견이 있었다. 여성민우회 강혜란 대표는 “다양한 콘텐츠를 포괄하는 멀티모드 서비스의 도입에 앞서 지상파를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며 유보 입장을 밝혔다. 공대위는 방송위와 정통부가 합의했던 한국방송과 교육방송 지상파 재전송 논란까지 포함해 내부회의를 거쳐 16일까지 최종 입장을 확정할 예정이다.

융추위는 13일 워크숍에서 가닥을 잡고 15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견 조율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13일 관련 의견 청취에 그쳐 법제화 일정은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남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