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특별감사] ‘총대’ 멘 감사원

혁신도시 내부보고서 외부에 흘리고
공공기관 예비감사결과 서둘러 발표

감사원은 새 정부 들어 공공기관, 전임 정부 정책 등에 대한 감사를 벌이면서 ‘표적 감사’ ‘정치 감사’ 시비를 자주 빚어왔다.

감사원은 새 정부 출범 보름도 안된 지난 3월10일 31개 공공기관 경영실태에 대한 예비감사에 전격 착수했다. 당시 감사원 안팎에서는 전임 정부 시절 임명된 공기업 임원들을 솎아내기 위한 새 정부 시도에 대해 감사원이 ‘총대를 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유인촌 문화부 장관,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등은 감사원 감사 착수 직후 임기가 보장된 공기업 기관장들의 사퇴를 주장하고 나섰다.

감사원은 감사 착수 20여일만인 3월31일 공기업 예비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10여개 공기업의 경영비리를 공개했다. 본감사를 마치지 않은 채 예비감사 결과를 발표한 것 자체가 이례적인 것이어서, 당시 감사원이 정부의 ‘공기업 기관장 물갈이’를 측면지원하고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전임 정부 시절 임명된 한 공기업 임원의 경우 비리 공개 전 당사자에게 받도록 돼 있는 확인서 징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졸속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결국 이때 지목된 인사들은 이달초 공기업 기관장 재신임 과정에서 대부분 탈락했다. 감사원 감사 발표가 ‘결정적’으로 인사자료로 활용된 셈이다.

감사원의 감사 행태도 도마에 올랐다. 전임 정부 시절 임명된 공기업의 한 임원은 “기관 감사는 제쳐두고 내 차량운행일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해외연수 관련 기록 등을 나 몰래 직원들을 시켜 가져간 뒤 조사했다”며 “처음부터 나를 퇴진시키기 위한 표적 감사였다”고 말했다. 그는 “기관감사는 나에 대한 조사가 끝난 뒤 비로소 실시했다”며 “정권의 필요에 따라 감사원의 고급 인력을 이런 식으로 낭비해도 되는 것이냐”고 말했다.

증권예탁결제원은 당시 ‘공채직원 합격자를 조작했다’는 감사원 발표에 대해 “인사 채용 때 성비 및 지역안배를 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것”이라고 언론에 해명했다가, 감사원의 압력으로 해명을 취소하는 소동을 빚었다. 당시 증권예탁결제원의 한 관계자는 “해명기사가 나가면 감사원의 추가적인 감사를 받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감사원은 지난달 중순 ‘노무현 정부의 혁신도시 사업 경제효과가 3배 이상 부풀려졌다’는 내부 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했다. 당시 정부의 혁신도시 재검토 기류에 재빨리 편승한 것이다. 특히 ‘혁신도시 사업’의 효과가 부풀려졌다는 감사원의 내부 보고서 유출은 감사원이 내세우는 ‘정치적 중립성’을 정면으로 거스른다는 비판도 받았다. 최익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