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시중위원장 고발·탄핵 추진”

원혜영 통합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명박정부의 언론장악 음모, 어떻게 저지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정연주 사장 사퇴 압력은 정부의 방송장악 음모”

통합민주당이 정연주 한국방송 사장에 대한 사퇴 압력을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 음모로 규정하고,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고발 검토 등 정면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 언론장악음모저지대책본부는 17일 의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명박 정부 언론장악 음모, 어떻게 저지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나눈 뒤, 최 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회법의 ‘겸직금지(정치적 독립)’ 조항을 어긴 혐의로 고발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의원들은 또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과 공조해 최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도 추진하기로 했다. 의원들은 등원하는대로 최 위원장에 대한 사퇴촉구결의안 채택도 함께 추진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대책본부 실무 인사는 “당에 이들 대책을 당론으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며 “최 위원장이 김금수 전 한국방송 이사장에게 이사회에서 정연주 사장의 사퇴촉구결의안을 내도록 종용한 것은 형법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고발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대책본부는 한국방송 외주제작사들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국세청을 19일 항의 방문하고, 이어 법무부도 찾아가 따지기로 했다. 또 다음달 1일에는 “이명박 정부의 전방위적 언론 장악 음모와 실태를 고발하고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는” 국민대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법의 겸직금지 조항은 처벌 조항이 따로 없어 실효를 거두기 어렵고, 최 위원장을 탄핵소추하려면 100명 이상 의원이 참여해야 하는 현실적 제약이 있어 실현 여부가 불투명하다.

대책본부의 천정배·정세균 의원 등 7명은 토론회가 끝난 뒤 성명을 내어 “공영방송 한국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사정기관이 총동원된 데 이어 그 이사회가 ‘9시 뉴스 인책에 관한 건’을 의결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5공·군사정권식 보도통제에 나서고 있다”며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 지금의 난국을 타개하려는 이명박 정부는 그 음흉한 언론장악 음모를 당장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강희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