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지원기구 4곳 통폐합도 밀어붙이기

문화부 정기국회서 입법 추진

언론재단·신문유통원 등 합쳐 ‘언론진흥재단’ 설립
구조조정 삭풍 우려…“독임제 아닌 합의제로 가야”

문화체육관광부가 “기관별 업무중복”을 이유로 신문지원기구 네 곳의 통폐합안을 올 정기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처리한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문화부는 한국언론재단과 신문유통원·신문발전위원회(신발위)·지역신문발전위원회(지발위) 등 4개기구를 통합한 한국언론진흥재단(가칭) 설립안을 마련했다. 위원회 구조인 합의제가 아니라 기구의 장이 권한을 행사하는 독임제를 채택했다.

이 안에 가장 강하게 반발하는 곳은 한국언론재단이다. 통합이 대대적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언론재단의 현 업무가 통합기구의 단순 하부 기능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언론재단은 4곳 가운데 인원(123명)과 예산(연 280억원)이 가장 많은 조직이다.

신문유통원·신발위·지발위는 통합 자체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는다. 다만 독임제안에 대해서는 “신문지원기구 장악 의도”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재정 안정화가 시급한 유통원은 원칙적으로 통합 취지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유통원은 독임제가 아닌 합의제 통합을 원한다. 유통원 쪽은 “정책 심의·의결기구인 다른 세 기구와 달리 유통원은 공배센터를 운영하는 실무집행기관이므로 예산 분배나 의사결정에 있어 자율성과 독자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장행훈 신발위원장도 “업무 중복은 사전조율돼 사실상 별로 없다”며 “여론다양성 증진을 훼손하면서까지 통합하는 건 반대”라고 했다. 그는 또 “(독임제 에서는) 정부 의사대로 될 가능성이 높아 다른 의견을 토의해서 의견을 도출하는 위원회 형식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경진 지발위 부위원장도 “지역신문발전특별법에 따라 2010년까지 존속하는 지발위는 사업종료뒤 자연스레 통합이 돼도 늦지 않다”며 인위적인 통합안에 거부감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이용성 한서대 교수는 “신문지원기구 2곳이 현재 문화부 소속이지만 위원회 구조여서 지원대상자 선정 등에서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면서 “독임제로 갈 경우 여론의 다양성 증진이라는 본래 목적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귀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