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지 끼워팔기 양성화…불법판촉 더 키운다

스포츠지 끼워팔기 양성화…불법판촉 더 키운다 [e-mail]

문화부 ‘유가부수 기준 80%→50% 수금’ 인하 방침

신문고시 무력화…출혈경쟁 심화 우려“거대자본 마음대로 장사하라는 것”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7일 내놓은 ‘신문 발행부수 신고제’ 개선안이 신문 판촉 규제 근거인 신문고시를 무력화하고 불법적인 출혈판촉 전쟁을 부추길 것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문화부는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신문잡지부수공사기구(한국ABC협회)의 부수 검증에 참여한 신문사에만 정부 광고를 배정하고, 유가부수 인정 기준을 ‘80% 이상 수금’에서 ‘50% 이상 수금’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현재 공정거래위의 ‘신문고시’는 무가부수와 경품을 합쳐 연간 신문값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공정위는 불법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 실제 불법 판촉은 구독자의 신고포상금제에만 의존하고 있어 신고 건수가 2007년 504건, 2008년 585건에 그쳤다.

김동조 전국신문판매연대 위원장은 “구독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현금 5만원, 6개월 무료’ 조건으로 재연장을 권유한다”며 “독자 대부분은 신문은 공짜라는 생각이 박혀 있다”고 말했다. 모두 불법이지만 단속의 손길은 사실상 미치지 않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지국에서 부수 확장을 강제하는 본사에 대해 공정위에 제소를 해도, 발송 부수(무가지를 포함한 부풀린 부수)가 독자 부수(실제 부수)보다 훨씬 많단 사실을 확인하고는 과징금을 매기기는커녕 눈감아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신문고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문화부가 신문값의 반값만 내도 유가부수로 인정하겠다는 것은 신문 정상화를 역행하고 불법 판촉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조선일보+스포츠조선’ ‘중앙일보+일간스포츠’ ‘동아일보+스포츠동아’ 등 스포츠지를 ‘본지 판촉용’으로 활용하는 ‘2종 세트’가 양성화할 여지가 크다.

신문사로서는 2부로 인정을 받고, 독자는 한부 값으로 2부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신문 1부를 넣어주고 유가부수가 2부라고 신고할 수도 있어 부풀리기가 쉬워진다. 여기에 경제지까지 얹어주는 ‘3종 세트’ 등 온갖 편법이 난무해 출혈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각 신문사 판매 담당자들은 예측했다.

이에 대해 송상문 공정위 과장은 “문화부에서 유가부수 인정 기준을 완화한다고 해서 신문고시 기준도 바뀌는 건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부수공사기구가 정가의 50%를 검증 기준으로 삼는다면 현 정권 들어 공공연히 폐지가 거론됐던 신문고시가 사실상 무력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장은 “문화부가 공정위 신문고시 폐지를 촉구하는 격”이라며 “앞으로 조중동에 종합편성채널을 허용할 경우 신문이 반값 끼워팔기 결합상품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문업계도 정부 광고라는 ‘당근’을 앞세워 정부가 나서서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규천 <조선일보> 시에스지원팀장은 “투명성 확보를 위한 부수 공개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유가 인정 기준을 내리는 것은 신문사간 경쟁을 심화시키는 성급한 정책”이라고 했다. <한국일보> 관계자는 “에이비시협회의 공정한 검증이 의문시되는 상황에서 경품 확장 여지를 넓혀주는 것은 자금력 없는 신문만 죽이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임영아 문화부 미디어정책과 사무관은 부수 인정 기준을 낮춘 데 대해 “세트 판매 등을 2부로 인정해주면 (신문사의 광고 유치에) 좋지 않겠느냐는 차원이었다”며 “부수 검증을 받아야만 정부 광고를 준다는 대원칙은 변함없지만, 유가 기준은 논란이 큰 만큼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재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성 한서대 교수는 정부가 정작 신문시장 정상화 관련 제도는 폐지하면서 신문시장 투명화를 외치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동욱 광주대 교수는 “문화부의 시장 자율 정책은 신문을 살리는 정책이 아니라 거대자본 맘대로 장사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권귀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