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황금채널’ 밀어주기 방통위, 행정지원 채비

TF관계자 “안착 위해 지원”
SO “재허가 연계 압박 우려”

‘행정지도’까지 동원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편(종합편성채널) ‘황금채널’ 지원 방안이 곧 가시화할 전망이다. 방통위가 에스오(종합유선방송사)와 다른 피피(방송채널사용사업자)들에게 불이익을 끼치면서까지 유례없는 ‘종편 안착용 채널 지원’에 나서면서 시장질서를 해친다는 비판이 높다.

방통위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 승인 태스크포스팀’ 관계자는 19일 “방송사업자들 전체 이익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종편 채널 지원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최시중) 위원장도 그런 방향에서 공론화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는 듯하다”고 밝혔다. 그는 “새 사업자가 나오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맞다. 채널 지원을 검토하되, 법 테두리 내에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조만간 전문가들과 업계를 참여시켜 채널연번제(같은 성격의 채널끼리 묶어 배치)를 포함한 지원 방안 공론화 작업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종편 선정 후 행정지도로 채널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미 공언한 바 있다. 종편 사업자들은 선정 전부터 자사 신문을 이용해 지상파 인접 채널 배정을 노골적으로 요구해왔다.

행정력을 동원한 방송 규제당국의 채널 지원은 전례가 없는 특혜 조처다. 옛 방송위 시절 채널연번제 도입 논의도 ‘시청자 편익 향상’ 차원이었지 새 채널 지원 목적은 아니었다. 케이블티브이방송협회 한 관계자는 “최시중 위원장의 행정지도 방침을 방통위가 공론화하는 순간 업계는 난리가 날 것”이라며 “에스오들은 재산권 침해 차원에서 크게 반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방통위가 꺼내들 수 있는 ‘최악의 행정지도 카드’로 ‘재허가 연계’를 든다. 한 에스오 관계자는 “규제기관인 방통위가 재허가 승인 조건에 종편 채널 배치 문제를 박아버리면 사업자들로선 따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다만 방통위로서도 낮은 채널에 종편을 넣기 위해선 홈쇼핑채널을 빼내야 하는 ‘만만찮은 숙제’를 안고 있다. 수익을 좌지우지하는 홈쇼핑 번호만큼은 절대 종편에 양보할 수 없다는 게 에스오들의 공통된 태도다. 한 케이블방송사 고위 관계자는 “방통위가 13번 아래 번호에 종편을 꽂으려면 에스오들과 법적 공방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에스오들은 해마다 매출의 20% 이상을 홈쇼핑의 채널사용료(2009년 5개 홈쇼핑 총 3854억원)에서 얻고 있다.

방통위가 종편 채널 지원 방안을 공론에 부쳐 기정사실화하면, 종편과 에스오가 자율협약 형태로 의견 접근을 이루는 방식이 가장 유력하게 점쳐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종편 사업자들이 에스오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14번부터 20번 이하 번호 요구’ 쪽으로 목소리를 모을 것이란 전망도 최근 업계 곳곳에서 나돈다. 한 유료방송 관계자는 “종편들이 낮은 번호 대신 <교육방송>(EBS) 이후 번호대를 요구하고 방통위가 밀어붙이면 에스오도 계속 버티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종편 사업자로 선정된 조선·중앙·동아·매일경제는 최근 협의체 결성을 추진하며 ‘공동의 이익’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채널 배정과 방송장비 구입 등에서 협의체를 내세워 공동보조를 취할 것으로 방송계는 보고 있다. 4개 종편사들은 27일 케이블업계 대표들과 회동한다. 이날 최시중 위원장의 참석도 예정돼 있다. 한 종편 사업자 관계자는 “협의체를 통해 공동 대응할 일이 있겠지만 출범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좋은 채널 요구는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문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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