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구출작전 엠바고 파기 언론사 고강도 규제 공문

해당언론사 “전부처 취재제한은 월권”

‘작전 완료 시점까지 엠바고(보도유예)’를 요구했던 국방부가 삼호주얼리호 구출작전 종료 전 기사를 내보낸 언론사에 강도 높은 취재제한 조처를 취해달라는 협조공문을 21일 전 정부 부처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한겨레> 1월24일치 4면) 국방부의 요청에 따라 국무총리실은 각 부처와 조율해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해당 언론사들은 ‘전 부처 취재제한은 과도한 보복’이라며 징계가 현실화할 경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반발했다.

국방부는 공문에서 1차 작전 실패 뒤 기사를 쓴 <부산일보>와 <미디어오늘>, <아시아투데이>를 상대로 소속 기자의 각 부처 출입정지와 자료제공 금지를 요청했다. 취재제한 기간은 못박지 않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선원들과 청해부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사안임에도 일부 언론사가 엠바고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지난 21일 저녁 정부 각 부처에 업무협조 공문을 보내 ‘유사 사례 재발 방지 차원에서 각 부처 대변인실은 출입기자단과 협의해 해당 언론사에 대한 적절한 제재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범정부 차원의 취재제한 수위 조절엔 국무총리실이 나섰다. 총리실 관계자는 “(총리실이) 각 부처 대응의 일관성이나 편차를 사후 조율할 필요는 있다”며 “아무런 패널티가 없으면 누가 지키려 하겠느냐”고 덧붙였다.

언론정책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도 국방부 요청을 따른다는 방침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엠바고 파기 언론사 취재제한) 요청을 받아들이려고 한다”며 “본래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이 전 부처 대변인 회의를 주재한다. 취재제한 시점과 기간은 총리실과 협의해서 결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반면 해당 언론사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정호 부산일보 편집국장은 “국방부는 출입하지 않는 언론사들엔 엠바고 요청은 물론 사전 공지도 하지 않았다. 요청했다 하더라도 수용 여부는 언론사가 결정할 문제”라며 “전 부처 출입금지는 명백한 월권으로 언론사에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반박 보도는 물론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백병규 미디어오늘 편집국장도 “1차 작전 실패 뒤 일부 언론을 통해 사실이 보도된 상황에서까지 엠바고를 요구하는 것은 국민 알권리를 막는 정보통제일 뿐 아니라, 전 부처 취재제한 조처는 있을 수 없는 보복”이라며 “만일 조처가 실행되면 마땅한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문영 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