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문화·통신 이명박 정부 낙하산 인사
[MB정부 3년 최악의 인사] 언론·문화·통신 분야
대선 캠프출신들 방통위·KBS·YTN등 포진
‘완장’찬 문화부는 임기남은 진보인사들 쳐내
대선 캠프출신들 방통위·KBS·YTN등 포진
‘완장’찬 문화부는 임기남은 진보인사들 쳐내
언론·문화계는 이명박 정부의 ‘낙하산’ 및 ‘코드인사’가 가장 격렬한 갈등을 표출시킨 분야로 꼽힌다. 독립과 자율이 필수적인 영역에서 벌어진 ‘대규모 표적인사와 솎아내기’는 극심한 ‘언론 공공성 훼손 및 문화계 편 가르기’ 논란을 불렀다.
언론 현 정부의 언론계 낙하산 인사는 전 정권에 비해 훨씬 전면적이고, 노골적이며, 캠프 출신의 ‘자기 사람’을 대거 중용했다는 특징을 지닌다. 방송을 ‘정권 창출 공신들에게 나줘주는 전리품’으로 활용하고, 방송사 경영진을 장악해 ‘친여 여론 형성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꾀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이 대통령과 정치적 운명을 같이할 수밖에 없는 인물들을 지상파방송(공영방송+지역민영방송)과, 보도전문채널, 위성방송, 영어전문방송, 통신사, 언론 지원기관 할 것 없이 언론계 전 분야에 포진시켰다. 특보 출신으론 3~4명(정순균 전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 남영진 전 한국방송공사 감사, 이춘발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장)만 언론 유관기관에 진출했던 참여정부 때와도 대비된다. 당시 청와대 한 관계자는 “참여정부에서도 낙하산 인사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나, 서동구 언론 고문의 케이비에스 사장 취임 실패를 제외하면 지금처럼 내부 반발을 물리치면서까지 대통령의 사람을 언론계 전방위로 내려 보내진 않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멘토’인 최시중 대선 캠프 상임고문을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해 방송구조 재편을 총괄하도록 했고, 고려대 2년 후배인 이진강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방송통신심의위원장으로 보내 ‘내용을 관리’하도록 했다. <한국방송>(KBS)은 이병순 사장을 거쳐 캠프 방송전략실장을 맡았던 김인규 사장에게 맡겼고, 이사회 이사장엔 대통령 정책자문위원이었던 손병두씨를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방송특보단 상임특보였던 구본홍씨를 사장으로 앉히면서 기자 6명이 해고되는 ‘<와이티엔>(YTN) 사태’를 촉발시켰고, 자신과 가까운 김재철 사장을 <문화방송> 사장으로 세우며 2명의 해고 사태를 불렀다. 방송특보단 특보였던 차용규·이몽룡·정국록씨에겐 각각 지역민방 <오비에스>(OBS)와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 및 영어전문방송 <아리랑티브이> 사장 자리를 줬다. 최규철 언론위원회 부위원장은 통신사인 <연합뉴스> 최대주주인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장으로 발탁했다. 언론 지원기관들도 꿰찼다. 양휘부 방송특보단장은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이 됐고, 언론위원회 본부장 겸 특보단장 및 대선 뒤 청와대 언론문화특별보좌관으로 일했던 이성준씨는 언론진흥재단 초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언론위 특보였던 임은순씨에겐 신문유통원장 자리가 주어졌다. 문화 문화계도 ‘코드 인사’에 따른 갈등으로 큰 생채기를 입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진보 성향의 산하 기관장들을 잇따라 몰아내는 ‘표적인사’로 문화계 갈등을 부추겼다. 취임 직후인 2008년 3월 “이전 정부의 정치색을 지닌 문화예술계 인사들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발언한 이래 문화부는 1년여간 ‘완장’을 방불케 하는 솎아내기 인사를 강행했다. 2008년 11월 김윤수 당시 국립현대미술관장은 외국 작품 구입 절차상의 문제를 빌미로 채용계약이 해지됐고, 다음달엔 김정헌 당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 문예위 기금 운영 부실 등을 이유로 쫓겨났다. 이듬해 5월엔 보수단체들이 ‘좌파 소굴’로 비난해온 한국예술종합학교에 표적성 감사를 벌여 황지우 당시 총장이 항의하며 중도 사퇴했다. 법적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들에 대한 퇴출 인사는 지난 연말 당사자들의 무효 소송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로 모두 위법, 부당한 것으로 판명났다. 문화계에선 인사의 책임을 진 문화부가 공식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문화부는 “정병국 장관이 면담할 생각이 있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잡지 않았다”고만 밝혔다.
이런 갈등 속에서도 낙하산 기관장들은 문화계 곳곳에 포진했다. 이참 한국관광공사 사장과 전택수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은 대선 기간 이명박 후보의 대운하 공약을 짠 실무자였다. 독일 출신 귀화 한국인인 이 사장은 한나라당 선대위 산하 ‘한반도대운하특위’ 특별보좌관으로 일했고, 이 대통령이 다니는 소망교회 교인이기도 하다.
임연철 국립중앙극장장도 이명박 후보 경선대책위 언론특보를 지냈다. 양성우 간행물윤리위 위원장은 이명박 캠프의 문화예술특보단장으로 활동했고, 독립영화심사 외압으로 불명예 퇴진한 조희문 전 영화진흥위 위원장도 이명박 캠프의 문화·예술정책위 실무자로 뛰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갑영 원장은 대통령직 인수위 자문위원을 지낸 이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힌다. 최근 국립중앙박물관장에서 자리를 옮긴 최광식 문화재청장은 특보 출신은 아니지만, 고려대박물관장 시절 이 대통령 부부가 박물관 문화예술위 최고위과정을 수강한 것을 인연 삼아 관운을 쌓은 경우다. <중앙일보> 출신인 이수근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은 2009년 2월 선출 당시 야당 쪽에서 “청와대와 문화부가 위원들에게 이 위원장을 선출하라고 요청했다”는 압력설을 주장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문영 노형석 기자 moon0@hani.co.kr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직에서 해임당한 김정헌 위원장(오른쪽)이 법원에서 해임 취소 판결을 받아낸 뒤 지난해 2월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의원들을 바라보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임명된 오광수 위원장(왼쪽)이 곤혹스런 표정으로 눈가를 만지고 있다.
김진수 기자 jsk@hani.co.kr
이 대통령은 자신의 ‘멘토’인 최시중 대선 캠프 상임고문을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해 방송구조 재편을 총괄하도록 했고, 고려대 2년 후배인 이진강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방송통신심의위원장으로 보내 ‘내용을 관리’하도록 했다. <한국방송>(KBS)은 이병순 사장을 거쳐 캠프 방송전략실장을 맡았던 김인규 사장에게 맡겼고, 이사회 이사장엔 대통령 정책자문위원이었던 손병두씨를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방송특보단 상임특보였던 구본홍씨를 사장으로 앉히면서 기자 6명이 해고되는 ‘<와이티엔>(YTN) 사태’를 촉발시켰고, 자신과 가까운 김재철 사장을 <문화방송> 사장으로 세우며 2명의 해고 사태를 불렀다. 방송특보단 특보였던 차용규·이몽룡·정국록씨에겐 각각 지역민방 <오비에스>(OBS)와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 및 영어전문방송 <아리랑티브이> 사장 자리를 줬다. 최규철 언론위원회 부위원장은 통신사인 <연합뉴스> 최대주주인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장으로 발탁했다. 언론 지원기관들도 꿰찼다. 양휘부 방송특보단장은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이 됐고, 언론위원회 본부장 겸 특보단장 및 대선 뒤 청와대 언론문화특별보좌관으로 일했던 이성준씨는 언론진흥재단 초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언론위 특보였던 임은순씨에겐 신문유통원장 자리가 주어졌다. 문화 문화계도 ‘코드 인사’에 따른 갈등으로 큰 생채기를 입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진보 성향의 산하 기관장들을 잇따라 몰아내는 ‘표적인사’로 문화계 갈등을 부추겼다. 취임 직후인 2008년 3월 “이전 정부의 정치색을 지닌 문화예술계 인사들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발언한 이래 문화부는 1년여간 ‘완장’을 방불케 하는 솎아내기 인사를 강행했다. 2008년 11월 김윤수 당시 국립현대미술관장은 외국 작품 구입 절차상의 문제를 빌미로 채용계약이 해지됐고, 다음달엔 김정헌 당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 문예위 기금 운영 부실 등을 이유로 쫓겨났다. 이듬해 5월엔 보수단체들이 ‘좌파 소굴’로 비난해온 한국예술종합학교에 표적성 감사를 벌여 황지우 당시 총장이 항의하며 중도 사퇴했다. 법적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들에 대한 퇴출 인사는 지난 연말 당사자들의 무효 소송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로 모두 위법, 부당한 것으로 판명났다. 문화계에선 인사의 책임을 진 문화부가 공식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문화부는 “정병국 장관이 면담할 생각이 있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잡지 않았다”고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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