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챙기느라 정보통신 ‘홀대’

민주언론시민연합 회원들이 지난해 11월8일 서울 세종로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조·중·동 종합편성채널’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이종근 기자 [e-mail]

‘IT 국제경쟁력’ 13계단 추락
규제-진흥 혼선돼 ‘불협화음’

헛구호 된 ‘융합기구’ 역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출범과 동시에 분리돼 있던 ‘방송+통신’과 ‘규제+진흥’을 통합한 ‘융합기구’를 천명하며 탄생했다. 3년이 지난 지금 융합 효과는 미미했고 규제와 진흥의 공존은 불협화음을 일으켰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방송사 경영진 물갈이와 종합편성채널 도입으로 정치적 논란을 자초한 방통위가 현실성 없는 글로벌 미디어기업을 주장하느라, 정보통신 분야는 ‘급변하는 글로벌 추세’에서 뒤처지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안정상 민주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1기 방통위의 정보통신 정책은 방송 이슈 속에서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종편 선정에 쏟은 관심의 일부만 할애했어도 국제 경쟁력이 급락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2007~2008년 세계 1위였던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정보통신기술 개발지수’는 2009년 2위에서 2010년 3위로 하락했고, 세계경제포럼(WEF)의 ‘네트워크 준비지수’도 2008년 9위에서 2009년 11위, 2010년 15위로 떨어졌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니트’(EIU)가 평가하는 ‘아이티 경쟁력 평가’ 점수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위→8위→16위로 곤두박질쳤다. ‘방송과 통신정책의 정치화’ 혹은 ‘방송을 위한 통신정책의 희생’이 낳은 초라한 결과란 얘기다.

규제와 진흥의 혼선도 제기된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는 “통신 요금 인하가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는데도 고작 동결·유지가 현실”이라며 “안정된 수입을 통신사에 넘겨줘야 하는 진흥의 시각에서 보면 요금 문제는 풀 수 없다. 방통위가 진흥 기능까지 욕심낼 게 아니라 규제기관의 성격에 걸맞게 공공·공익적 사안에 초점을 둔 합의제 기관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는 방통위를 출범시키며 정보통신산업 육성 기능을 지식경제부로 넘기는 한편, 방통위엔 규제에 중점을 둔 역할을 맡겼다. 하지만 지경부로 간 정보통신 진흥은 자동차와 에너지 산업에 견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꼴이 됐다. 옛 정보통신부 간부 출신인 업계 관계자는 “정통부를 없애면서 국민들의 통신 요금으로 새 기술과 서비스를 외국보다 먼저 상용화해 해외시장 진출 및 선점 기회로 삼고, 통신업체들의 이익을 투자로 유인해 전후방 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게 하는 체제를 잃었다”고 말했다.

방통융합을 의욕적으로 지향했으나, 성공적 융합사례로 꼽을 수 있는 것도 없다. 방통위는 아이피티브이(IPTV)를 대표적 성과물로 내세우지만, 독자적 미디어로 안착했다기보다 통신상품의 ‘끼워 팔기 품목’으로 전락한 게 현실이다. 사실상 ‘방송통제위원회’로 변질된 현 틀거리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다. 김승수 전북대 교수는 “정부 조직법을 개정해 방통위를 대통령 직속 기관에서 해제하고 옛 방송위처럼 독립기구로 만드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문영 구본권 김재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