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통위원장 연임 확정 ‘MB식 언론장악’은 계속된다

야당·시민단체 반발

이명박 대통령이 25일 임기를 마치는 최시중(사진) 방송통신위원장의 연임을 최종 확정했다. 야당과 언론계는 “청와대가 정권 말까지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은 4일 “최 위원장의 연임이 결정됐다”며 “오늘 행정안전부를 통해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홍 수석은 “주요 정책을 잘 마무리 하는 차원에서 최 위원장의 연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기자 출신인 최 위원장은 이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 부의장의 친구이자 이 대통령의 측근 원로 그룹의 중심인물이다.

이 대통령의 결정은 정부 출범 후 최 위원장 중심으로 추진돼온 언론정책 기조를 정권 끝까지 고수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대통령의 ‘멘토’로 불려온 최 위원장은 임기 3년 동안 <한국방송>(KBS)과 <문화방송>(MBC) 사장 선임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고, ‘미디어 생태계 대혼란’ 우려를 무릅쓰고 ‘조중종 종합편성채널’ 선정을 강행했다. 조중동 종편에 낮은 번호대의 채널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선정 이후에도 ‘종편 몰아주기’ 정책에 몰입하고 있다. 임기 첫해 정연주 한국방송 사장 강제퇴진을 주도했고, 청와대 쪽 인사들과 후임 사장 선임을 위한 비공개 모임(2008년 8월17일)을 갖기도 했다. 2008년 6월9일 이명박 대통령,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과 함께 청와대 안가모임을 한 것을 두고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방통위원장의 처신으로는 매우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주요 정책이 여야 상임위원 구도(3 대 2)대로 결정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합의제 위원회가 독임제 정부 부처로 변질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유영주 언론연대 상임정책위원은 “1기 방통위에서 마무리한 방송 장악을 집권 후반기에도 잘 유지하려는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인사”라고 풀이했다.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는 “대통령과 특수관계인 사람을 연임시킨 건 독립성이 생명인 방통위의 설립 목적을 무시하고 언론 영역을 청와대가 직접 관장하고 통제하겠다는 의지를 또 한번 드러낸 셈”이라고 비판했다. 정연우 세명대 교수도 “지난 3년 동안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뿌리부터 훼손해 진작에 탄핵돼야 한 인물을 다시 발탁했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최 위원장의 잘못을 단단히 따지겠다는 각오다. 이춘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최 위원장은 취임 후 6개월 동안 6800만원의 판공비를 고급 호텔에서 사용해 물의를 빚었고 현금 자산만 8억원 이상 늘었다고 한다”며 “재산·자질 검증을 더욱 철저히 해 최 위원장의 낙마를 통해 정권의 시중을 드는 방통위가 중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문영 황준범 김정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