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종편 특혜지원뜻 공식화

“적절한 채널 주는게 2기 방통위 첫 임무”
낮은 채널 배정·미디어렙서 제외 등 강조
“KBS 수신료 인상폭 더 늘려달라” 주문도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17일 연임 인사청문회에서 2기 방통위 운영의 초점을 ‘낮은 채널 배정’을 비롯한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지원에 맞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종편의 미디어렙 제외 필요성도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 ‘종편 안착 지원책’을 묻는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적절한 채널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 대표적 지원”이라며 “2기 임기에서 첫째 구실이 그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각 분야 이해 당사자들이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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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후보자는 ‘종편을 미디어렙에서 제외하는 게 맞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그는 “가능한 대로 규제는 풀어야 한다. 종편은 이미 주어진 자기 시장과 영역이 있는데, 새로운 규제를 시작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그분들(종편 사업자들)이 (미디어렙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가 있다면 몰라도 정부가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종편의 낮은 채널 배정과 미디어렙 제외는 언론계와 다른 방송사업자들이 가장 우려해온 종편 특혜로 꼽혀왔다. 김부겸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자를 연임시키려는 이유는 각종 특혜 지원을 통해 종편을 먹여 살리는 데 누구보다 후보자가 믿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최 후보자는 ‘종편 먹거리 마련’이란 의구심을 받아온 <한국방송>(KBS) 수신료 인상폭을 더 키워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그는 “케이비에스가 상업방송과 경쟁하지 않는 공영방송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더 많은 인상이 되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엔 수신료 1000원 인상안이 상정돼 있다.

미디어렙 체제 개편과 연계한 <문화방송>(MBC)의 ‘정체성 압박’도 거듭됐다. 최 후보자는 “엠비시에 ‘정명’을 찾으라고 한 적이 있다”며 “코바코(한국방송광고공사) 체제가 개편될 때 민영이든 공영이든 엠비시 관계자들은 자신들의 의사를 분명히 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장선 민주당 의원은 “지난 3년 언론·방송계에 끼친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지, 2기 위원회의 역할로 방송 공정성 보장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겠다는 말은 한마디 없이 종편을 안착시키고 수신료를 인상하겠다는 말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전혜숙 의원은 “정연주 전 케이비에스 사장 강제해임 건이 무죄로 판결나면 책임지겠다고 말한 적 있는데,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거의 확실하다. 사퇴하겠느냐”고 물었고, 최 후보자는 “그때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이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