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MBC 11월 재허가때 공정성 중점 심사키로

부당해직·징계남발로 살피기로
KBS 부당징계 등도 심사 대상

공영방송 정상화 위해
방송미래발전위 만들기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문화방송>(MBC)을 포함한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때 보도·제작의 중립성과 자율성, 인력운용 항목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송사의 부당 해직·징계 재발을 방지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다. 방통위는 또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설치해 공영방송 정상화 방안을 논의한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2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통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올해 하반기 핵심정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정부 출범 뒤 처음 열렸으며, 부처별 핵심정책 토의 형식으로 진행됐다.

‘방송미래발전위원회’는 방통위 안에 방송·법률·언론 등 각계 전문가, 제작·편성 종사자 대표, 시민단체 등을 포함해 20명 안팎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국민이 주인 된 공영방송을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으로 각계 의견을 수렴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방송관계법과 해직언론인 특별법 제·개정 논의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방통위는 또 올해 11월께로 예정된 <한국방송>(KBS), <문화방송>, <에스비에스>(SBS) 재허가와 <엠비엔>(MBN) 재승인 심사에서 보도·제작의 중립성과 자율성, 인력운용 항목 등을 기존 심사 때보다 더 세심하게 들여다볼 계획이다. 2012년 파업 뒤 대량 해직·징계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문화방송>의 경우, 회사 쪽이 프로그램 제작 거부를 시작한 기자·피디 6명에게 2개월 대기발령 조치를 내리는 등 무더기 징계를 예고한 상태라 방통위의 이런 계획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국방송>도 2015년 자사 보도를 비판·감시한 노조원을 상대로 감봉 6개월 징계를 내렸다가 지난 7월 법원에서 부당노동행위 판결을 받는 등 부당징계 사례가 적지 않다.

이밖에 방통위는 △최근 독립피디 사망으로 드러난 외주제작 시장의 불공정거래 등 ‘갑을관계’ 개선을 위한 익명 신고센터 운영 △포털의 인터넷 게시물 임시조치와 관련한 정보 게재자의 이의제기 절차 신설 △정치적 표현물에 대해 2022년까지 완전 자율규제를 목표로 공적 규제 축소 우선 추진 △전 국민의 미디어 역량 강화를 위한 대상별 맞춤형 미디어교육 중장기 계획 수립 등을 내놨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서 과기정통부는 민관이 참여하는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다음달 신설해 올해 말까지 범정부 종합대책을 짜고, 인공지능과 뇌과학 등 기초·원천 기술 분야의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 또한 연구개발 투자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의 권한을 기획재정부에서 과기정통부로 넘기고, 연구자들의 창의적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자유공모 연구’ 예산을 2022년까지 2배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김효실 기자, 오철우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