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당선 뒤…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운명은?

현행 법·제도상 서울시 재정 지원 중단 힘들어
프로그램 폐지나 진행자 교체 강제도 위법 소지

TBS 개표방송 화면 갈무리.

4·7 재보궐 선거에서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되면서 <티비에스>(TBS)와 방송인 김어준씨에게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 당선자가 후보자 시절 <티비에스> 라디오·티브이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편향성을 지적하며 서울시의 <티비에스> 재정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기 때문이다.

김어준씨는 7일 저녁 <티비에스>의 개표방송 <김어준의 개표공장>에서 오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크다는 출구조사 결과를 놓고 “우리 <뉴스공장>이 존폐 위기에 걸려 있는 것 아니냐”고 뼈 있는 농담을 했다. 김어준씨의 이날 방송은 온라인에서 큰 관심을 모았다. 팩트체크 매체 <뉴스톱>과 온라인 여론 분석 기관 ‘메이크뉴’가 8일 발표한 유튜브 실시간 개표방송 시청 집계 결과를 보면, <김어준의 개표방송>이 1위를 기록했다.

그렇다면 서울시의 <티비에스> 재정 지원 중단 같은 일이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 걸까? 현행 법과 제도에 따르면, 이런 행위가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오 당선자가 과거 서울시장을 사퇴한 이후 지난 10년 동안 <티비에스>가 시장을 비롯한 행정기관 종속성을 낮추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꾸준히 마련해왔기 때문이다.

우선 <티비에스>가 지난해 2월 재단법인으로 정식 출범하면서, 과거처럼 서울시장이 인사권을 직접 행사할 수 없는 상태다. 시장이 <티비에스> 대표이사의 임면권을 갖긴 하지만, 조례·정관 등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2019년 서울시와 시의회가 타당성 조사와 시민공청회 등을 거쳐 만든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기존에 교통상황·생활정보 제공을 강조한 <티비에스>의 설립 취지를 시민의 정보 접근 보장으로 확장하고 <티비에스>의 정치적 독립성을 마련하는 내용이 뼈대를 이룬다.

<티비에스>의 재정 또한 조례에서 서울시 출연금을 “기본재산”으로 명시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티비에스>의 상업광고를 허용하지 않은 상태라서, 서울시가 <티비에스>에 출연하는 예산을 대폭 줄일 명분은 마땅치 않다. 설사 예산을 대폭 삭감하더라도 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90% 이상인 시의회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특정 프로그램을 폐지하거나 진행자를 교체하도록 강제하는 것 또한 위법의 소지가 있다. 방송법 4조는 방송의 자유·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누구든지 방송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규제·간섭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효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