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민주주의 위한 마을공화국’ 전국민회 출범

23일 전남 함평 민예학당 창립총회

전국 마을단위의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전국민회 창립총회’가 23일 오후 1시 전남 함평 민예학당에서 열린다.

전국민회는 전국생태마을공동체네트워크를 꾸려온 <야생초 편지>의 황대권 전 생태공동체센터 대표와 임진철 청미래재단 이사장 등의 주도로 지난 1년 동안 전국을 순회하면서 집담회를 열고, 지난 3월 경기도 양평에서 발기인대회를 했다.

전국민회는 앞으로 3500개 읍면동에서 주민들의 중심이 되는 ‘씨알(기초)민회’를 만들어, 박정희 정권의 5·16쿠데타로 사라진 읍면동장의 주민 직접 선출권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들은 지방자치를 이룬 선진국의 사례들처럼 주민들의 실질적인 자치를 위해서는 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 등 직접민주주의제도 및 읍면동장 주민선출제 도입이 가장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민회는 한국 사회가 해방 이후 70여 년의 노력을 통해 국가는 부강해졌지만 국민들은 불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국민들의 실질적인 행복증진을 위해 4대분야로 ‘직접 민주주의 강화’ ‘사회불평등 해소’ ‘지역 균형발전’ ‘기후위기 대응과 지구적 연대’를 선정했다. 또 12대 중점과제로 ‘국민총행복권(GHP)의 도입, 국공립통합대학과 무상교육의 전면실시와 마을대학의 설립, 전 국민 건강보장과 마을주치의 제도화,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기초한 사회연대임금의 제도화, 수도권 인구 500만 농산어촌으로의 분산, 실질적 지역화폐 도입을 통한 지역순환경제활성화, 전국민회 집중지역모델 발굴, 탈핵과 지역중심의 에너지 전환, 탄소제로화’ 등을 제시했다.

이날 마을학교연대 발기인대회와 강화도 진강산교육공동체 유상용 대표를 비롯한 지역공동체 운영자들의 사업 사례 발표도 한다. 또 김영호 유한대 총장과 이해학 겨레살림공동체 이사장 등 원로 좌담회에 이어, 주치의제도입국민운동본부 운영위원장인 임종한 인하대 교수가 정책과제를 설명하고, 만찬공연과 위원회별 집담회가 열릴 예정이다.

조현 종교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