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공공의료 강화 노정합의 뒤 달라진 것 없어”

9월 공공병원·의료 인력난 해소
정부 해소 약속에도 현장은 그대로
“예산 확보·공공의료 3법 통과를”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지난 6월2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열린 공공의료 확충, 불법 의료 근절, 정당한 보상지급, 비정규직 정규직화, 주4일제 도입 등 촉구 집회에서 방호복을 착용한 뒤 머리띠를 묶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9월 보건의료노동자들에게 의료현장 인력난 해소와 공공병원 확충 등을 약속했지만, 이행을 위한 예산 확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여야와 대선후보에 예산증액과 관련 법 제정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보건의료산업노조(보건의료노조)는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병원과 보건의료인력 확충 없는 위드 코로나(일상회복)는 불가능하다”며 노정합의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이 합의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9개 지역 신축병원 예산 900억원 등 2356억원의 예산증액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건의료노조가 증액을 요구한 3668억원 중 1312억원이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된 상태다. 앞서 정부와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9월2일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 기준 마련과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전국 70개 중진료권별 공공병원 확충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등을 약속한 바 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위원장은 “(노정합의)핵심 사항인 공공의료 확충 관련 예산 확보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9월2일 노정합의 이전 상황과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번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노정합의 이행을 위한 공공의료확충 예산증액은 여당과 국회의 의지만 있다면 평년의 정책사업 반영의 일환으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또 노정합의 이행을 위한 근거 법안인 ‘공공의료3법’ 제정 논의에 관해서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진전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법은 △공공병원 설립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공공의료 확충에 따른 지방부담 완화를 위한 국비부담 강화 △필수의료제공에 대한 공익적자 국가지원 등을 담고 있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코로나19 거리두기 이후 일상 회복으로 가는 과정에서 공공의료·인력 확충 재정 투입이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고 봤다. 김윤 서울대 교수(의료관리학)는 “지난 1년 반 동안 보건소 인력을 2천~3천명(2천~3천억원 소요) 늘려 역학조사를 강화했다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서 20조~30조원 규모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훨씬 낮은 단계로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재정지출을 우려해서 인력을 고용하지 않아 피해를 늘리고, 이를 보상하기 위한 정부 지출이 늘어나는 것은 불합리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나순자 위원장 등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들은 이날 기자회견 이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예산 증액과 공공의료 관련 법 통과를 요구하기로 했다. 또 여야 대선후보에도 지난 9월 노정합의 이행 방안을 묻기 위한 공식 면담을 요청했다.

박준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