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어린이집 교사도 관련 학과 졸업증 있어야

예고대로 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
만 0살 월 70만원, 만 1살 월 35만원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년부터 어린이집 교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관련 대학 학과를 졸업해야 하는 ‘학과제’가 도입된다. 같은 해부터 교육청이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유보통합’(교육부 유아교육과 보건복지부 보육 통합) 첫 단계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통합의 밑그림 없이 복지부가 보육 기본계획을 발표해 현장의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보건복지부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추진할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영유아기에 두터운 양육 지원을 제공하고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질을 한층 끌어올려 영유아 발달 단계에 맞는 최적의 국가지원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025년부터 보육교사 양성체계에 유치원교사 같은 학과제 도입을 검토한다. 현재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원격대학·학점은행제 등으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하거나 학점을 이수하면 자격을 얻지만, 유치원 교사는 대학에서 유아교육과 등을 졸업해야 한다. 교사 양성체계 차이는 유보통합 논의의 걸림돌 중 하나로 여겨졌으며, 어린이집과 유치원 만 3∼5살 단일 교육과정인 ‘누리과정’ 담당 교사 자격 기준을 단일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가 인정하는 학과 졸업자에게만 신규 보육교사 자격을 부여하는 학과제 방식으로 보육교사 양성체제 개편안을 내놓은 것이다. 기존 보육교사에 대해선 교육 프로그램 추가 이수 등으로 자격을 유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 조건 등도 유치원과 맞춘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11일 <연합뉴스> 인터뷰를 통해 2025년 1월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를 교육청으로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범정부 유보통합 추진단은 이달 안에나 꾸려질 예정이어서, 추후 기본계획 일부가 변경될 수도 있다.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2025년 유보통합 방안이 결정되면) 2023∼2024년 2년간 과정은 의미가 사라질 수 있어 유보통합을 고려한 다음에 보육 정책 중장기 방안이 나와야 맞다”며 “어린이집을 교육청에서 관할한다는데 복지부 방안에 맞춰야 하는지 등 현장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미 예고된대로 내년 1월1일부터 부모급여를 만 0살 월 70만원, 만 1살 월 35만원씩(2024년 0살 월 100만원·1살 월 50만원) 지급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50만원가량이 차감돼, 보육료보다 금액이 작은 만 1살 아동에게는 추가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6∼3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아 대상 시간제 보육서비스는 따로 반을 설치하지 않고 기존 반에 통합 운영하는 신규 모형이 도입되고, 장애아동이나 6개월 미만 영아반은 교사 1명당 아동비율이 3명에서 2명으로 개선된다.

임재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