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 사회보장 지출 ‘OECD 최하위’ 수준

GDP 비중 11년만에 감소…“코로나 초 지출 급증했다 줄어든 영향”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 신청 창구. 연합뉴스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율이 11년 만에 증가세를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17일 내놓은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율(예측치)은 14.8%로 전년(14.9%)보다 0.1%포인트 줄었다. 2011년(7.8%)부터 2021년까지 해마다 증가하던 공공사회지출 비율이 11년 만에 감소했다. 이 통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사회보장 지출 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지표로, 공공사회지출엔 노령·보건·가족·실업·주거 등 9가지 영역을 포함한다.

2022년 공공사회지출 비율이 소폭 감소한 까닭은 코로나19 유행 초 크게 늘었던 재정지출이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날 하준경 한양대 교수(경제학)는 한겨레에 “공공사회지출은 (법정 의무지출이 많아) 대체로 경제성장률과 비슷한 증가세를 보인다”며 “그러나 지난해에는 코로나 방역 조처 등이 완화되며 이례적으로 전년보다 지출 비중이 줄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제공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율은 오이시디 회원국 평균 21.1%보다 6.3%포인트 낮았다. 통계 확인이 가능한 오이시디 26개 회원국 중 한국보다 이 비율이 낮은 나라는 아일랜드(12.8%)뿐이었다.

한편, 국민 3명 가운데 2명은 사회보장 제도의 혜택이 내는 세금에 못 미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9월 7일∼10월 4일 3038명(19~79살)을 설문한 ‘사회보장 수요 및 지출 부담 수준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43.1%는 사회보장 혜택에 견줘 세금 부담이 ‘다소 많다’고 답했다. ‘너무 많다’는 응답도 23.8%였다. 사회보장 혜택과 세금 부담이 ‘비슷하다’는 답변은 30.0%였고 부담이 ‘다소 적다’ 혹은 ‘너무 적다’는 각각 2.7%, 0.5%에 그쳤다.

천호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