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유치원비 지원 늘린다

만5살 한달 5만~16만여원 등…작년보다 17%↑ 4000억

저소득층이 만 3~5살 자녀를 유치원에 보낼 때 드는 학비 지원 예산이 올해 4천억원으로 늘어난다. 만 5살 어린이 12만9천명은 한 달 16만7천원(사립)~5만5천원(국·공립)을 지원받으며, 만 3~4살 어린이 11만명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을 받는다.

교육인적자원부가 15일 확정한 ‘올해 유아 학비 지원 세부계획’을 보면, 저소득층의 자녀 유치원 학비 지원 예산은 지난해 지원 금액 3426억원보다 16.8% 늘어난 4천억원이다. 지원받을 어린이도 지난해 24만4천명에서 9천명 늘어난 25만3천명으로 예상됐다. 두 명 이상 유치원에 보낼 때 추가로 지원하는 학비 예산은, 둘째 어린이 이상 자녀 1만4천명에게 줄 148억원이다.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월 398만원(도시가구 근로자 월 평균소득, 4인 가구 기준) 이하인 가정의 만 3~5살 자녀들이다. 소득인정액은 한 달 실제 소득에, 아파트·승용차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이다. 학부모들은 2월1일부터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소득인정액 증명서’를 받아 유치원에 내면 된다.

만 5살 어린이는 균등하게 지원한다. 만 3~4살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해 지원하는데, 차상위계층(월 평균소득 151만원 이하)까지는 지원 단가의 100%, 월 평균소득 199만원 이하는 80%, 278만원 이하는 60%, 398만원 이하는 30%를 지원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초 유아 학비 지원 예산을 2006년 2962억원에서 4196억원으로 늘렸으나, 다 쓰지 못했다. 학부모들이 유치원보다 학비가 더 싼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수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