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 예산안 증가 폭 6년만에 최저

기재부에 낸 새해 예산 5% 증가 그쳐
박근혜 정부 전반기 견줘 낮아져

기금 뺀 예산 기준으론 1.4% 늘어
안철수 의원 “복지 후퇴 시작 우려”

보건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내년도 보건복지 예산안이 올해보다 5% 느는 데 그쳤다. 최근 6년 새 가장 낮은 증가폭이다.

보건복지부가 요구한 예산 및 증가율 변화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보건복지부 2016년 예산안’을 보면, 내년도 예산액은 55조1379억원으로 지난해 요구한 올해 예산액 52조5086억에 비해 5% 늘었다. 이는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과 2014년에 복지부가 기재부에 제출한 2014년(19.4%)·2015년(8.9%) 예산안 증가폭에 견줘 크게 낮은 수치다. 2011~2016년의 복지 예산 증가폭 가운데 최저 수준이다. 특히 기금을 제외한 일반 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내년도 복지부 예산 증가율은 올해 확정안보다 1.4% 늘었다. 지난해 물가상승률(1.3%)을 고려하면 제자리걸음인 셈이다. 건강증진기금 등 기금의 증가폭은 5.9%다. 안 의원은 “보건복지 예산안 가운데 일반회계 예산안의 증가폭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내년도 복지예산은 올해에 비해 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다. 복지 확대를 약속한 박근혜 정부에서 복지 후퇴가 시작됐다는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

복지 분야 예산을 크게 늘려도 모자랄 판에 ‘현상 유지’에 머문 건 정부의 예산안 편성지침 탓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기재부는 4월에 예산안 편성지침을 발표하며 신규 사업을 최대한 억제하라며 부처가 요구할 수 있는 예산에 한도액을 설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체 예산의 증가폭을 제한하는 ‘예산 실링(천정)’에 맞춰 예산안을 작성하다보니 증가폭이 다소 낮게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지침이 결국 복지 예산 확대를 가로막은 꼴”이라고 짚었다.

복지부의 2016년 예산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장애인·취약계층 지원 사업 예산은 몇몇 사업에서 감소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 의지가 실린 원격의료나 국외 환자 유치 등 관련 산업 육성 예산은 큰폭으로 증가했다. 장애인직업재활지원은 올해 예산이 23억2천만원이었으나 내년도에는 16억4천만원으로, 장애인이나 차상위 계층의 의료비 지원사업은 올해 3152억8500만원에서 내년도 3084억9200만원으로 줄었다. 차상위계층의 장애수당도 올해 613억8100만원에서 내년에는 512억2900만원으로 감소했다. 반면 의료 영리화 논란을 겪고 있는 원격의료 분야 예산은 올해 3억5천만원에서 내년도엔 10억5천만원으로 3배가량 늘었고, 국외 환자 유치 지원 예산도 55억6천만원에서 98억1600만원으로 치솟았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박수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