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여야 및 정부, 맞춤형 보육 7월 시행 합의”

기본보육료 보전 방안 검토
2자녀도 종일반 자격부여
7월 시행 전제로검토

보건복지부는 “여야 및 정부가 7월1일 맞춤형 보육 시행을 전제로, 기본 보육료 종전 지원금액 보장 등을 검토하는 데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여야 및 정부가 국회에서 민생경제 현안 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맞춤형 보육을 예정대로 7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추진하기로 한 과제에는, 우선 맞춤반 기본 보육료를 20% 감액없이 종전 지원금액을 보장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기본보육료는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 중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지원하는 돈을 말한다. 또 종일반 신청이 가능한 다자녀 기준을 현재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와함께 정규직이 아닌 학부모가 종일반을 신청할때 내야 하는 증빙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표준보육료 현실화를 위한 중장기적 개선방안을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