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일부만 23일 집단휴원…정부 “엄정 대처”

민간어린이집연합회 23~24일 집단휴원
문 닫지는 않고 가동률 10~20% 로 최소화
가정어린이집연합회, 어린이집총연합회는
“정부 보완대책 지켜본 뒤 집단행동 결정”

정부의 7월 맞춤형 보육 시행에 반대하는 어린이집 단체 중 일부가 23일 휴원에 돌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집단 휴원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어, “맞춤형 보육 시행과 관련해 일부 어린이집 단체가 당초 예정했던 휴원을 강행하려 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부모님과 영유아 보육을 외면한 어린이집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어린이집에 운영정지 혹은 최악의 경우에는 시설 폐쇄 등의 중징계를 내릴 수 있다.

정 장관은 “정부는 현재 어린이집 관계 단체들과 계속적으로 대화를 해나가고 있다. 보육료 집중신청 기간 종료시점인 24일에 종일반 신청현황을 보고, 6월16일 여야정 합의내용과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보육료 중 어린이집 고정경비로 나가는 돈인 기본보육료는 맞춤반이더라도 20% 감액하지 않고 종전 수준으로 지원해주는 방안과 종일반에 보낼 수 있는 다자녀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가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는 어린이집 단체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등 3곳이다. 이 중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와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2곳은 일단 23일에는 집단 휴원에 들어가지 않을 방침이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22일 “복지부가 데드라인으로 요청한 24일이 지나고도 기본보육료 보장과 다자녀 기준 완화 등 우리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서 단식농성과 집단행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도 21일 “정부가 종일반 신청 결과가 나오는 24일 이후 추가적인 보완대책을 발표할 때까지 23, 24일로 예고한 집단 휴원을 잠정 유보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의 경우, 23~24일 집단 휴원에 돌입할 예정이다. 다만 완전히 어린이집의 문을 닫는 대신 각 어린이집의 가동률을 10~20%로 최소화하는 ‘축소 등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전에 어린이집 등원을 하지 않고 가정 보육을 해줄 것을 요청하는 동의를 부모들로부터 받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전반적으로 부모와 아이들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겠지만, 가정보육 동의를 억지로 강요했다거나 하는 등의 상황이 벌어지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