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30만원’깎이는 일 없게…둘다 “국민연금 연계 폐지”

문재인·안철수 노인공약 보니
기초연금 30만원으로 인상
대상자와 시기는 조금씩 차이
빈곤노인 위한 적극적 대책 아쉬워
“재원마련·이행계획 부족”지적도

의료비 경감 대책은 구체화
문, 틀니·임플란트 비용 절반 낮춰
안, 75살이상 진료비 10%만 부담케
치매 국가책임 강화정책도 엇비슷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가 18일 나란히 내놓은 노인공약의 배경엔 가파른 고령화 추세 속에서 노인빈곤 등 노령층의 난제 해소를 위해 복지 확대가 필수적이란 공감대가 자리 잡고 있다. 양쪽 모두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늘리고, 가족들의 삶까지 위협하는 치매를 국가가 책임지며, 틀니와 입원비 등 각종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게 뼈대다. 전문가들은 노인층의 절반에 이르는 빈곤 노인을 위한 대책이 공약에서 빠진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공약 이행과 관련한 재원 마련 계획이 부족한 점도 지적됐다.

■ 빈곤노인 줄이는 적극공약 나와야 현재 65살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20만원씩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문·안 후보 모두 30만원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대상과 시기만 조금씩 다르다. 문 후보 쪽은 내년부터 3년 동안 25만원, 2021년부터 30만원으로 늘리고, 안 후보 쪽은 현 대상자 중 소득 하위 50%만 30만원으로 늘린다. 박근혜 정부 초기에 거센 비판을 받았던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 제도는 두 후보 모두 폐지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받을 수 없게 되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다.

문 후보는 또 노후한 농산어촌 마을회관(경로당)을 목욕탕과 세탁실 등을 둔 ‘어르신 생활복지회관’으로 꾸미고, 버스 배차간격이 길고 정류장까지 이동이 불편한 농산어촌에 100원만 내면 탈 수 있는 ‘100원 택시’ 제도 등 취약지역 노인들을 위한 공약도 내놨다.

노인 일자리 관련 공약도 제시했다. 아동 등하굣길 안전지킴이, 우리 지역 환경지킴이, 급식도우미 등 노인들이 참여하는 사회공익형 공공일자리를 현재 43만명 수준에서 80만명으로 늘리고, 수당도 현재 월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홀몸노인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도 해마다 1만채씩 공급한다.

안 후보는 ‘예비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공약을 내놨다. 노후준비계좌를 도입해 생애주기별로 자신의 노후준비 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하고, ‘노후소득보장 통합재정 계산제도’를 도입해 연금수급 실태와 급여 수준을 토대로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기초연금의 적정성을 평가하겠다고 했다.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선 빈곤노인을 끌어안는 더 적극적인 공약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현재 기초연금 혜택에서 벗어나 있는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의 배신감과 절망감은 상당한 수준”이라며 “이들을 포함해 부양의무자나, 자가 보유 등의 이유로 기초생활보장제나 기타 연금에서 밀려난 노인들에게 생활하기 충분한 공적연금을 보장하는 것이 노인빈곤 문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두 후보가 공약에 대한 명확한 이행계획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은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늘리는 공약을 비롯해 노인 일자리와 수당을 늘리겠다는 공약은 지난 총선에서도 거의 모든 정당들이 약속했던 내용이지만 지난 1년 동안 진전된 건 하나도 없다”며 “선거 때만 되면 표를 얻기 위해 공약을 할 게 아니라 명확한 재원 조달 및 이행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의료비 경감대책 공약은 구체화 노인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의료 문제에 관해서도 각종 공약이 제시됐다. 문 후보는 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인 치매의 경우, 지역마다 지원센터를 설치해 검진과 환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홀몸노인과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방문간호 서비스도 확대해 65살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 모든 세대가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대상이 되면 간호사와 영양사, 운동처방사들이 직접 방문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안 후보 쪽 공약도 노인들의 의료비 경감에 초점이 맞춰졌다. 어르신 단골의사제, 치매 국가책임 강화 등도 비슷하다. 국립치매마을을 시범 조성하고 전국 시군구별로 1곳씩 치매지원센터를 설치해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관리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노인들의 의료혜택 확대 공약이 구체화된 만큼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다”면서도 “다만 이런 공약이 실질적 효과를 내려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100% 부담하는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을 보험 적용하는 등 보장성 확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기용 김양중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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