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적 포용국가’ 들고나온 정부…저출산·양극화 답 찾을까

당정청 6일 첫 사회정책 전략회의
사회안전망·분배 개선 등 위한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 공감대

대통령 “국민 삶 책임지는 국가로”
정책과제 우선순위 조정 점검

문재인 대통령이 8월 29일 강원도 원주시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2018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마친뒤 행사장앞에서 환영하는 시민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정부가 ‘혁신적 포용국가’를 사회정책 분야 비전으로 제시한다. 이러한 밑그림에 따라 정부 각 부처는 사회정책 과제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정돈할 예정이다.

3일 정부 관계자 설명을 종합하면 청와대는 오는 6일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9개 부처 장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포용국가 전략회의’에서 정부의 사회정책 비전과 전략을 공개한다. 포용국가 전략회의는 재정운용 방향을 정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처럼 정부 사회정책의 중장기 비전과 운영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다. 정부가 경제정책이 아닌 사회정책 전략회의를 여는 것은 처음으로, 국민들에게 ’포용국가’를 좀더 쉽게 전달한다는 차원에서 이날 회의 앞부분을 생방송으로 내보낸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 등 100여명이 참석해 ’포용국가’의 비전을 공유하고 국민에게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3일 기초연금 인상 등 정부의 복지정책을 언급하며 처음으로 “포용국가 정책”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달부터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연금과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연금 액수가 인상되고 아동수당이 새로 지급되기 시작한다”며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포용국가 정책들이 실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포용적 성장’, ‘포용적 복지’라는 언급을 한 적은 있지만 ‘포용국가’라는 개념을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집권 2년차를 맞아 국가의 ‘지향점’을 제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포용국가 전략회의의 출범은 올 초부터 예고된 바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저출산·고령화, 불평등, 일자리 감소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사회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이에 청와대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정해구)에 맡겨 지난 3월부터 관련 연구를 진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애초 ’사회정책 전략회의’였던 회의 명칭은 최근 포용국가 전략회의로 바뀌었다.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 분과위원장인 김연명 중앙대 교수(사회복지학)를 포함해 한국노동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8명이 참여해, △기초연금·국민연금 등 소득보장제도 △고용안전망 △저출산·고령화 대책 등의 분야를 두루 살폈다.

6일 제시될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비전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내세운 5대 국정목표 가운데 하나인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확장한 개념이다. 당시 정부는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후생활 보장 등을 포용적 복지국가의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성장론’에서 ’포용적 복지’로 패러다임의 중심축을 옮겨간다는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경제정책에 견줘 사회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큰 그림’을 강조하지는 않았다. 소득주도성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이슈만 부각된 채, 사회안전망 강화·소득분배 개선 등의 사회정책 제도가 크게 도드라져 보이지 않았던 것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이번에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라는 경제정책 분야의 3가지 수레바퀴와 포용적·혁신적 사회정책을 접목시켜나간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이러한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해 국민이 누려야하는 기본적인 삶이 어느 수준에서 보장되어야 하는지 등을 정책목표로 제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포용국가 전략회의를 수시로 열어 사회정책 과제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한편, 사회정책 영역에서 구체적인 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추진단을 꾸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황예랑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