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최저→적정’ 수준으로 삶의 질 높인다

6일 청와대에서 ‘포용국가 전략회의’ 열어
역대정부 사상 첫 사회정책 전략회의

배제·독식 아닌 ‘포용국가’ 모색
구체적 정책과제와 재원 마련방안 과제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8 ‘포용국가 전략회의'에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정해구 위원장과 김연명 국정과제 지원단장의 ’국민의 삶을 바꾸는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 발표를 들은 뒤 손뼉을 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정부가 ‘나를 안아주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사회정책 분야의 국가 비전으로 제시하고, 구체적 실행방안에 해당하는 ‘국민 전생애 기본생활보장 3개년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소득보장제도 개혁과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등도 추진될 예정이다.

6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사회정책 관련 부처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포용국가 전략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그동안 경제성장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이라는 틀에 갇혀 있던 사회정책 패러다임을 바꿔,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복지국가를 완성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정부가 표명한 것이다. 이날 제시된 ‘포용국가’란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 배제와 독식이 아닌 공존과 상생을 모색하고 미래를 향해 혁신하는 사회”를 뜻한다. 역대 정부 통틀어 사회정책 분야 전략회의가 열린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 포용국가 3대 비전 제시 문재인 대통령은 회의에서 “포용은 우리 정부의 중요한 핵심 가치가 될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국민들의 삶을 전 생애에 걸쳐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포용국가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각 부처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재원대책까지 포함해 포용국가를 위한 구체적인 중장기 로드맵을 조속히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앞으로 포용국가 전략회의를 정례화하는 한편, 사회정책 분야 중점과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재정전략회의와도 연계할 방침이다.

‘혁신적 포용국가’의 3대 비전과 9대 전략도 나왔다. 먼저 ‘사회통합 강화’ 차원에서 소득·노동시장·젠더·교육·주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구체적인 전략으로는 소득보장제도 개혁 방안, 지역균형발전 방안 등이 소개되었다. 또한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한 의료비 합리화 등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확충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사회혁신 능력’을 배양하고 구현할 구체적인 전략으로는 창의성·다양성을 강조한 교육혁신을 통한 인적 역량 향상, 사람 중심의 일터 혁신, 경제-일자리 선순환을 위한 고용안전망 구축 등을 제시했다.

■ 사회정책은 경제성장의 걸림돌? 이날 정부가 전략회의를 열게 된 배경에는 “낙후한 사회정책”에 대한 위기의식이 자리잡고 있다. 한국의 여러 사회지표는 경제발전 수준에 견줘 한참 뒤처져 있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 순위는 세계 10위권인데도, 사회지출비(교육비 제외)가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 수준이다. 유럽연합은 1960년대, 일본은 1980년에 이미 10%를 넘어섰다. 현재 유럽연합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의 평균 사회지출비 비중은 21~24%에 이른다. 한국 정부가 경제발전을 위해 국가의 공적 지출을 최대한 억제한 탓이다.

사회정책이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 국민들은 민간보험이나 사교육, 부동산 등으로 각자도생할 길을 찾았다. 공적연금(28조원)보다 사적연금(36조원)이 훨씬 큰 구조가 형성된 것이 대표적이다. 젠더·여가·건강상태·환경 등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지표도 경제협력개발기구 최하위권이다. 정책기획위원회는 이날 전략회의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한국은 산업화와 민주화에는 성공했지만 사회정책이 낙후한 것이 최대 약점”이라고 짚었다.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은 “사회정책이 경제정책과 함께 사회의 두 가지 중심축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정책의 구실을 강조하기 위해 정책기획위원회는 ‘포용’과 함께 ‘혁신’을 강조했다. 김연명 정책기획위원회 국정과제지원단장은 “그동안 사회정책 분야에서 포용에만 초점을 맞춰왔다면, 이제는 사회정책이 사회의 혁신능력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8 ‘포용국가 전략회의’에서 사회정책 추진 성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사회정책 비전 제시라는 첫발을 떼긴 했지만 아직은 추상적인 밑그림을 제시한 데 불과해, 앞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과 재원 마련 방안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는 풀어야 할 숙제다. 한 국책연구기관장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도 하지 못했던 사회정책 전략을 처음 정리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시대정신을 선언한 셈”이라고 말했다. 반면 몇몇 복지학자들은 사회정책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혁신’이라는 개념을 무리하게 끌어들인 것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황예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