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아동수당 192만명에게 첫 지급

신청자 6만6천명 소득·재산 많아 제외
탈락한 가구 월 평균소득은 1205만원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1동 주민센터에서 한 부부가 9월부터 아동 1명당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신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첫 아동수당이 한가위 연휴 직전인 21일 지급된다. 아동수당 월 10만원을 지급받을 대상자는 192만3천여명으로, 현재 진행 중인 소득·재산 조사가 끝나면 규모는 좀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와 여당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도록 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모든 아동’으로 늘리는 방안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보건복지부는 만 6살 미만 전체 아동 244만4천명 가운데 94.3%에 이르는 230만5천명이 아동수당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신청자 가운데 소득조사가 끝나 지급이 결정된 아동은 192만3천여명, 아직 지급이 결정되지 않은 아동은 31만6천명이다. 미지급 아동 가운데 17만6천명에 대해서는 금융정보 조회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14만명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 대상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조사를 마치면 10월 말에 9월치까지 소급해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자 가운데 2.9%인 6만6천명은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소득·재산 기준액이 상위 10%(3인 가구 월 1170만원 이상, 4인 가구 월 1436만원 이상)에 해당되었기 때문이다. 탈락한 가구의 평균 소득은 월 1205만원, 평균 재산은 10억3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아동수당 수급가구의 평균 소득은 월 411만원, 평균 재산은 1억5천만원이다. 탈락가구는 맞벌이 비율이 67%로 수급가구(47%)보다 높았다. 맞벌이일수록 월 소득이 높은 탓이다.

아동수당 신청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88.6%)이다. 탈락률이 가장 높은 지역도 서울(6.1%)이다. 서울에서는 2만1730명이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전국 아동수당 신청 현황’ 자료를 보면, 아동수당 신청률 하위 지방자치단체 5곳도 서울에 있었다. 강남구가 73.4%로 가장 낮았고, 서초구(73.7%), 용산구(80.6%), 송파구(82.2%), 종로구(82.5%)의 순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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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상위 10%를 걸러내기 위해 첫해 행정비용 1600억원을 썼고 해마다 1천억원이 든다”며 “국민들이 (아동수당을 받고자) 60여가지 정보를 제공하는 게 부담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올 초에 추산한 자료에 따르면, 이처럼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 상위 10%를 걸러내는 데 드는 행정비용이 최대 1150억원에 이른다. 상위 10% 아동에게도 아동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1588억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한데, 이는 선별 지급에 소요되는 행정비용과 큰 차이가 없다.

앞서 여야는 2018년 예산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도록 아동수당법을 개정한 바 있다. 하지만 선별 지급에 따른 국민 불편과 지자체 공무원의 과다한 업무 등 비효율성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지난 4일 “겨우 월 10만원 혜택을 위해 막대한 비효율이 초래되고 있다”며 “아동수당 소득 상위 10% 배제 요구는 저의 잘못된 판단이었음을 인정하며 이 정책의 수정을 촉구한다”고 공개 반성문을 쓴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아동수당 선별 지급으로 인해 국민들이 소득과 재산을 증빙할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큰 불편을 겪게 됐다”며 “국회에서 전향적으로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놓은 상태다.

황예랑 박현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