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난민면접 조작’ 피해자 수천명 재심 기회 얻었다

법무부, 허위 조서 작성 인정하고 아랍어 탈락자 재신청 받아
외국인 등록증 즉시 발급 배려도

2019년 6월18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법무부 난민면접 조작사건 피해자 증언대회가 열렸다. 박종식 기자 [e-mail]

법무부가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 공무원들의 면접조서 조작으로 부당하게 난민 심사에서 탈락한 수천명의 난민신청자에게 재신청 기회를 주기로 했다. 난민 면접에 신속심사 절차가 도입된 2015년 이후 3년 동안 벌어진 ‘면접조서 조작사건’의 피해자 구제에 나선 것이다.

20일 <한겨레>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법무부는 2015년 9월4일부터 2018년 7월1일 사이에 아랍어로 면접을 보고 탈락해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서 난민심사 재신청을 받기로 했다. 일선 출입국 사무소는 법무부로부터 이런 방침을 전달받고 지난 2월3일부터 탈락자들의 재신청을 받고 있다.

재신청 대상자는 아직 공식 집계되지 않았지만, 해당 기간 아랍어가 모국어인 이집트 난민신청자만 2천명이 넘고 이들의 난민인정률이 0.75%였던 것을 고려하면 이집트 쪽 재신청 대상자만 15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모로코, 리비아, 수단 등에서 온 난민까지 포함하면 재신청 대상자는 2천명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가 난민신청자들의 면접조서를 거짓으로 꾸민 사실은 2018년 7월 난민인권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내면서 처음 알려졌다. 당시 난민인권단체가 조사한 19건의 피해사례를 보면, 출입국 사무소 공무원이 작성한 면접조서에 “일을 하고 돈을 벌 목적으로 난민 신청을 했다”는 문장이 똑같이 적혀 있었다. 정치적·종교적 탄압을 피해 망명했다는 이들의 면접조서에 ‘돈을 벌러 왔다’는 거짓 답변을 적어 면접에서 탈락시킨 것이다. 법무부는 당시 잘못을 인정하고 2018년 9월 탈락한 신청사례 중 55건만 직권취소한 뒤 재면접을 실시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55건을 선정한 기준이 모호한데다 추가 피해가 잇따라 확인되자 난민인권단체들은 지난해 6월 ‘피해자 증언대회’를 열어 피해보상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그 뒤 법무부는 면접조서를 조작한 공무원 3명을 중징계하겠다고 밝혔지만 형사고발은 하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을 받았다.

법무부는 면접조서 조작으로 탈락한 난민신청자가 외국인등록증을 신청하면 곧바로 발급해주기로 했다. 이는 출국명령이 내려져 미등록 체류로 살아가는 이들이 많은 점을 고려한 조처다. 외국인등록증 없이 불법으로 일하다 단속에 걸린 기록도 모두 지워주기로 했다. 보통 난민신청자들은 한국에 입국하고 6개월 뒤부터 일할 수 있지만 재신청자는 곧바로 취업할 수 있다.

유엔난민기구 쪽은 법무부의 조처와 관련해 <한겨레>에 “투명한 난민심사 및 한국의 보호가 필요한 난민신청자에게 재심의 기회를 제공한 것을 환영한다. 한국의 난민심사와 보호절차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재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