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주의자’ 입영 거부 무죄…여호와의 증인 아닌 첫 사례

재판부 “내면 깊이 자리잡은 신념…실체 있다”

세계 병역거부자의 날인 2017년 5월15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국제앰네스티가 연 기자회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처벌 중단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는 거리행위극을 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e-mail]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닌 ‘평화주의 신념’에 따른 현역 입영 거부자에 대한 첫 무죄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평화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했던 20대 남성이 무죄 판결을 받은 적은 있었지만 현역 입대를 거부한 병역거부자 무죄 선고는 처음이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항소4-1부(재판장 이영환)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던 ㄱ씨에게 지난 26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랑과 평화를 강조하는 기독교 신앙과 소수자를 존중하는 페미니즘의 연장선상에서 비폭력주의와 반전주의를 옹호하게 됐고 그에 따라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신념이 피고인의 내면 깊이 자리 잡혀 분명한 실체를 이루고 있고 이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2007년 대학 입학 뒤 다양성·평등을 핵심 가치로 여기는 페미니즘을 접한 ㄱ씨는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염원하는 기독교단체 긴급기도회’, ‘제주도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운동’, ‘수요시위’에 꾸준히 참여했고 현재는 반전 시민단체인 ‘전쟁없는 세상’ 병역거부팀에서 활동하고 있다.

여전히 평화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 다수는 항소심까지 유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전쟁없는 세상’은 “평화주의 양심과 적극적인 평화운동 실천 또한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포함된다는 것을 증명한 중요한 판결이 나왔다”며 “(여호와의 증인이 아닌) 다른 병역거부자들에게도 무죄를 선고하고 대체복무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