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합동 단속 강화 이유로 미등록 체류자 급증을 들고 있다. 2019년 3월 현재 미등록 체류자는 35만6095명(전체 체류... 2019-05-13 05:00
체류 기한을 어긴 이주노동자는 단속을 피하다 추락 사망했으나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국가는 아무런 법·행정적 책임... 2019-05-13 05:00
<한겨레> 설문에 답한 보건복지 분야 전문가들은 대체로 문재인 정부 출범 뒤 2년 동안 이 분야에서 가장 빛나는 정책으로 ‘문재인 케어’를 꼽았다. 문 대통령은 정부 출범 뒤 약 3개월 만인 2017년 8월 ... 2019-05-09 04:59
한동대학교와 숭실대학교가 대학 내에서 성소수자 관련 강연회와 영화 상영 대관 등을 불허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와 평등권... 2019-05-03 12:00
“창원에서 또 사고가 났어요.” 4월24일 오전 <한겨레21> 회의실에서 열린 좌담회가 끝나갈 무렵이었다. 먼... 2019-04-26 10:31
보건복지부의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추진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잇따라 환영 성명을 냈다. 앞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6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내년도에 마련할 ‘제2차 기초생활보장... 2019-04-25 11:39
26살 정해원(가명)씨는 2013년 성인이 되면서 그룹홈에서 퇴소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그런데 정씨가 살던 지역 지방자치단... 2019-04-23 16:28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한 형법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그동안 임신한 ... 2019-04-11 17:31
렌터카 업체가 청각 장애를 이유로 차량 대여를 거부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청... 2019-04-10 11:59
베트남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제주와 광주가 존재했다. 1968년 2월 열흘 간격으로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파병 온 군인들... 2019-04-07 09:25
▶ 오는 9일은 박정희 정권에 의한 ‘인혁당 사법 살인’ 44주년이다. 1차 및 2차 인혁당 사건이 모두 조작... 2019-04-06 10:28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장애인의 연금 기초급여액이 이달부터 30만원으로 오른다. 2017년 약 21만원이던 기초급여... 2019-03-31 12:58
“리어카에 골판지 상자며 폐지 아무리 한가득 실어가 봤자, 고물상에서 돈 만 원 받기도 힘들어요.” 10년 남짓 고... 2019-03-25 16:46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2일 국방부가 지난 1월 공개한 대체복무제 관련 법률안(국방부 안)에 대해 대체복무 심사기구를... 2019-03-22 10:40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21일 유엔이 정한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을 맞아 성명을 내고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 언론 매... 2019-03-21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