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저소득층 학습결손 걱정 큰데…‘우수’ 학생 지원 내세운 교육부

코로나발 교육 결손 해소한다며 저소득층 ‘우수’ 학생 선별지원
‘한국판 뉴딜 2.0’에 담긴 ‘교육회복 종합방안’
선발 때 성적 기준 있는 꿈사다리 장학사업과
점수 매겨 뽑는 카이스트 영재키움프로젝트 내세워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관계자들이 4월26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국 중·고등학교 2020년 학업성취도 분석을 통한 코로나 학력격차 실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코로나19발 학습·정서적 결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교육회복 종합방안’의 주요 투자사업 가운데 하나로 저소득층에서 우수·영재 학생을 선별해 지원하는 사업을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정부가 최근 발표한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을 보면, 교육부가 보고한 ‘교육회복 종합방안’의 큰 틀과 방향을 알 수 있는 주요 투자사업과 제도개선 내용이 담겨 있다. 앞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국가적 의제로 격상시켜 적극 추진하겠다며 지난 6월 말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한달 가까이 지난 이날까지 발표 계획은 잡히지 않고 있다.

‘한국판 뉴딜 2.0’에 담긴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보면, ‘휴먼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교육·돌봄 영역의 격차 해소 사업을 신설해 ‘4대 교육향상 패키지’를 소개하고 있다. 패키지에는 방과후·방학중에 교사가 중심이 되어 학습 보충 프로그램을 운영하되 특히 초등 1~2학년을 중심으로 기초학력 전담강사를 배치하고, 다문화·장애인 학생을 위한 집중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며, 학생들의 사회성 결손을 메꾸기 위한 학교 소모임 활동·교외체험학습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지난 1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 일부.

문제는 마지막으로 소개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 관련 내용이다. 지난 6월2일 교육부는 ‘교육회복 종합방안’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 지원 대책도 마련해, 교육회복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런데 정작 이번 패키지에는 ‘우수한 저소득층 학생’을 선발해 지원하는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을 증원하고 카이스트의 ‘영재키움프로젝트’ 사업 지원대상과 분야를 확대해 ‘영재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넣어둔 것이다.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가운데 가장 많은 학생(올해 700명 선발)을 뽑는 ‘꿈 장학금’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중3~고1의 경우 ‘직전 학년 모든 교과 성취도 평균 D 이상’, 고2~고3의 경우 ‘직전 학년 모든 교과 평균 7등급 이상’이 서류심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격 기준이다. 이후 학업의지, 발전 가능성 등을 심층 평가한 뒤 평가 항목별 점수를 합쳐 고득점자순으로 선발 순위가 부여된다. 교육부와 카이스트가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영재키움프로젝트’ 역시 소외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하되 재능과 학업적 열의 등에 점수를 매겨 선발한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이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해 광범위하게 학습 결손이 발생했고 중위권 학생들이 하위권으로 대거 추락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굳이 우수 학생, 영재라는 표현이 붙고 성적 제한이 있는 사업을 내세운 것은 부적절하다”며 “교육회복 종합방안에는 피해가 큰 학생에게 지원을 더 많이 하는 ‘역진적인 처방’이 더 많이 담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장학금만 지급할 게 아니라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경원 경기도 교육정책자문관은 “코로나19 이후 학습결손을 겪는 학생들은 가정에 혼자 방치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에게는 심리적 안정감, 공부하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게 먼저 필요하다. 장학금을 받아 학원비로 쓴다고 한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국판 뉴딜 2.0’에서 소개된 내용이 교육회복 종합방안의 큰 틀과 방향은 맞다”면서도 “저소득층 장학금의 경우 모든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삼고 있는 교육급여 등 기존 사업은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어 생략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유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