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같은 반에서 확진자 나왔는데…학교 갈 수 있나요?

교육부, 새학기 방역·학사운영 방안 발표
신속항원검사 뒤 ‘음성’이면 등교 가능

‘정상등교 원칙’ 바탕 4단계 분류
원격 전환 등 현장 결정권한 강화돼

7일 오전 서울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연합뉴스

7일 교육부가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유·초·중·고와 특수학교 방역 및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감염 전파율이 기존 델타 변이 바이러스보다 3~5배가량 많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특성과 고위험군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는 방역당국의 방역체계 전환기조 등을 반영해 방역지침과 학사운영 체계를 전면 정비했다. 3월 새학기부터 학교에 확진자가 발생하면 어떤 절차를 밟게되는지, 정상등교는 어떤 상황일때 가능한지 등을 교육부의 설명을 바탕으로 정리했다.

―교내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도 등교가 가능할까?

“새학기 학교 방역에서 가장 크게 변화하는 부분은 교내에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방역당국이 아닌 학교가 자체적으로 역학조사에 나서 밀접접촉자를 분류·관리한다는 점이다. 밀접접촉자가 되는 기준은 △동일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구성원(같은 학급 또는 기숙사)이거나 확진자의 증상 발생일(무증상자는 검체 채취일) 이틀 전부터 확진된 날까지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 이상의 접촉을 하거나 마스크를 쓰지 않고 15분 이상 대화했을 때다.

결론적으로 새학기부터는 검사 결과만 음성이라면 별도의 격리기간 없이 등교할 수 있다. 증상이 있거나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곧바로 선별진료소에서 피시아르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여기서 음성이 나오면 등교가 가능하다. 무증상자는 학교에서 자가검사키트를 받아 7일 동안 세 차례 집에서 검사해 각각 음성이 나오면 등교를 이어갈 수 있다.”

―학교가 아닌 방역당국에서 밀접접촉자로 통보하다면?

“이 경우 학생 본인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 등교 여부가 나뉜다. 접종을 완료했다면 수동감시자로 분류돼 등교가 가능(6~7일 차에 피시아르 검사)하다. 미접종자라면 7일 동안 격리되고 6~7일차에 피시아르 검사를 실시해 음성이 나와야 등교가 가능하다.”

―부모님이 확진되거나 밀접접촉자라면 등교가 가능할까?

“부모님이 재택치료 중이면 치료기간 동안 등교가 중지된다. 하지만 부모가 밀접접촉자라면 (격리 또는 수동감시) 최초 지정일에 신속항원검사를 한 뒤 음성이면 등교가 가능하다. 6~7일차에 한차례 더 신속항원검사를 받아 음성이면 계속 등교가 가능하다.”

―자가검사키트 구하기가 어렵다는데 학교에서 어떻게 키트를 나눠줄 수 있나?

“교육당국은 교육청 자체 예산(약 180억원)을 활용해 전체 학생·교직원의 약 20% 가량이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 분량인 신속항원검사 키트 약 650만개를 확보했다. 다만 키트 생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 조절 차원에서 8주에 걸쳐 배부받기로 했다.”

―새학기 등교 지침은 어떻게 되나?

“정상등교를 원칙으로 세웠지만 교내 하루 신규 확진자수가 전교생의 3%를 넘고 등교중지(확진+격리 포함) 학생이 15%를 넘길 경우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한다. 예전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연동한 전국 단위의 학교 밀집도 기준은 없다. 대신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상 단기간 확진자 또는 격리자가 급증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현장 중심의 판단을 강화하고 학사운영 유형을 결정하는데 학교와 지역의 권한을 높이기로 했다. 새학기 학사운영 유형은 크게 ①정상교육활동(전학생이 등교, 모든 교육활동 실시) ②전체등교+교육활동 제한 ③등교·원격수업 병행 ④전면 원격수업으로 나뉜다. 교육부는 이번에 처음으로 교내 감염현황을 나타내는 참고지표를 제시해 일선 학교에서 이를 바탕으로 학사운영 유형을 결정할 수 있게 했다. 참고지표는 ‘학내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 3%’, ‘학내 재학생 등교중지(확진+격리 포함) 비율 15%’다. 두 지표 가운데 한 기준을 초과하면 유형 ①에서 ②로 넘어가고, 두 기준 모두 초과하면 ③으로 넘어간다. 지푯값은 학교급별, 학년별, 학교규모별 특성을 반영해 가감해 정할 수도 있다.”

―올해 매일 등교하는 학년은?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운영 지침은?

“새학기에도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2학년, 특수학교(급), 소규모·농산어촌학교는 매일 등교를 원칙으로 한다. 돌봄교실은 유형 ①~②에서 정상운영하고 원격 병행 및 전면 원격수업때에도 꼭 필요한 학생에게는 돌봄을 제공할 예정이다. 방과후학교도 유형 ①~③까지는 대면·온라인·병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상운영하고 전면 원격수업때는 온라인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새학기 ‘전국 단위 원격수업 일괄 전환’ 가능성은?

“아예 가능성이 없다고 장담하기는 힘들다. 오미크론 감염 상황에 따라 최악의 경우 일시적으로나마 전국 모든 학교가 원격수업으로 전환될 여지는 열려있다. 이러한 결정은 전국적인 감염 및 등교상황, 위험도 모니터링 결과 등을 바탕으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방역당국이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이밖에 교육부는 지역·학교 단위의 원격수업 일괄 전환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가능하면 강화된 학교방역을 통해 대면수업을 유지하도록 노력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이유진 기자 [e-mail]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