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과학기술교육 분과 ‘교육전문가’ 없다…교육부 통폐합설 ‘솔솔’

박성중·김창경·남기태 모두 과학기술 인사 포진
인수위 쪽 “통합설 거론되지만 쉽지않아…차차 토론”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17일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에는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인수위원에는 김창경 한양대 창의융합교육원 교수, 남기태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를 각각 임명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과학기술교육 분과 인선에서 교육 전문가가 배제돼, 정부 조직개편안 마련을 앞두고 교육부 축소·통폐합 우려가 나온다.

17일 발표된 인수위 과학기술교육 분과 구성에서는 간사에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인수위원으로 김창경 한양대 창의융합교육원 교수와 남기태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가 발탁됐다.

면면을 살펴보면, 정보통신기술에 전문성을 가진 박 의원과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과학기술 2차관을 역임한 김 교수, 2018년 ‘젊은 과학자상’을 수상한 남 교수 등 모두가 과학기술 전문가다. 교육 전문가는 인선에서 아예 제외됐다.

인수위에서는 교육부와 과학기술부를 통합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후보 단일화 전 대선 공약으로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가 주요 정책을 결정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제안한 바 있어, 결국 교육부의 기능이 축소되거나 폐지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에 교원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교육 분야 ‘홀대’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와 공교육 정상화 등 산적한 과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의 역할은 여전히 유효하다. 통합 논의는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전문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역시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부가 하던 행정 집행 업무까지 하는 기구가 아니다. 국가교육위를 또 다른 교육부로 만드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고 비효율적 처사”라고 지적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통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부조직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라 쉽지 않다. 이제 막 인수위가 꾸려졌기 때문에 차차 토론해봐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