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고등교육 기능, 교육부→타 부처 이관 논의 없었다”

“지금 교육부 체계에서 실용적으로 개편할 예정”

지난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북한대학원대학교 회의실에서 열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의 정책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 조직 개편을 두고 대학 연구 기능을 총리실 산하의 소관부처로 이양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며 반발이 심해지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고등교육 이관 논의는 진행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6일 인수위 관계자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최종적인 조직 개편은 아직 알 수 없는 부분”이라면서도 “일단 과학기술교육분과에서는 대학 산학협력과 연구개발(R&D) 분야의 이관을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다. 기본 기조는 최대한 무리 없이 실용적으로 하자는 방향이기에, 지금 교육부 체계 내에서 잘할 수 있는 것들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려 한다”고 말했다.

고등교육의 타 부처 이관은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섣불리 교육부의 고등교육 관련 기능을 분리하면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해왔다. 현실적으로 대학의 교육·연구 기능만 분리하는 것도 어려울뿐더러, 정무 기능이 중심인 총리실이 사립대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새 정부의 규제 완화 흐름 속에 사학 비리에 대한 감시 기능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대학 관계자들도 과학기술에만 무게를 두는 새 정부의 인식에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전국교수노동조합은 지난달 21일 입장문을 내어 “과학기술 중심의 고등교육 편성은 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구직자를 양성하겠다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것은 인간을 인간이 아닌 기계로 간주하는 것이며, 인문사회과학, 자연과학, 예체능 등 순수학문의 가치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