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윤 정부와 ‘보폭 맞추기’…때아닌 반도체 ‘열공’

불과 1년전 ‘K-반도체 전략’ 발표
10년간 3만6천명 양성 계획 있는데
정확한 진단 없이 새 대책 마련 분주

1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반도체 산업 생태계와 인재수요' 란 주제로 포럼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오전 10시30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대회의실. 실·국장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다. 국제협력관, 교육복지정책국장, 감사총괄담당관, 교육안전정보국장 등 담당 부서도 다양했다. 이날 대회의실에서는 ‘반도체 산업 생태계와 인재수요’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가 열렸다. 주요 실·국장 15명이 토론회에 참여한 것은 물론 교육부 전체 직원 60%가량이 화상회의 플랫폼 ‘줌’으로 1시간30분 동안 토론회를 지켜봤다.

교육부가 반도체 인재 양성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과 보폭을 맞추기 위해 전체 직원에 반도체 공부를 주문하는 등 지나친 호들갑을 떨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날 교육부는 ‘전 직원, 반도체산업 공부에 나선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어 “변화하는 산업 및 과학기술 생태계를 이해하고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전체 직원이 반도체 인재 양성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날 오후에는 장상윤 차관이 팀장을 맡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양성 특별팀’ 첫 회의도 열렸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과 반도체 업체 인사담당자 등 민관이 참여한 특별팀은 정책과제를 발굴·협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교육부는 7월 안에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 지원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렇게 교육부가 반도체 인재 양성을 핵심 업무로 한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으나, 불과 1년 전 반도체 인력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을 이미 마련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K-반도체 전략’에는 올해부터 2031년까지 반도체 산업인력 3만6천명 육성, 핵심인력 유출을 막기 위한 ‘반도체 명인’ 신규지정 등 퇴직인력 관리 강화 방안 등이 들었다. ‘빅3+인공지능 인재양성 방안’,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사업 기본계획’도 지난해 발표됐다. 교육부가 전 정부에서 마련한 정책을 제대로 시행해보지도 않고, 윤 대통령의 “교육부 첫 번째 의무는 산업 인재 공급”이라는 질책이 나오자마자 보여주기식 행정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반도체 인재양성) 정부 대책이 나온 지 막 1년인데 기존 대책의 성과와 한계점이 무엇인지 규명하고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정확하게 진단한 뒤 방안을 내놓은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모든 행정력이 반도체 인재 양성에만 집중돼 정책 우선순위 왜곡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소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지난해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이 사망했을 때도 교육부가 이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지 못했다”며 “교육 현안이 반도체 인력 양성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닌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열린 토론회에서는 교육부의 수도권 대학 정원 확대 검토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한동석 경북대 아이티(IT) 대학장은 “수도권 반도체 계약학과에서 인재를 흡수해가면 지역은 굉장히 힘들어진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잘 보완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준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