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식 표절 흔하다”던 신평, 대통령 추천 사분위 위원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1월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평 변호사 출판기념회에 참석, 신 변호사와 악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논란에 대해 “그 정도 표절은 흔하다” 며 공개적으로 옹호한 신평 변호사가 비리 사학의 정상화를 돕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위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검증을 위한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 설명을 종합하면, 신 변호사는 이날 윤 대통령 추천을 받아 사분위 위원으로 임명됐다. 2007년 출범한 교육부 소관 행정위원회인 사분위는 비리 사학에 임시 이사를 파견하거나 임시 이사 선임 이후 정이사 체제로의 전환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이로써 사학의 공공성과 자주성을 조화롭게 유지하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 사분위 위원은 대통령 추천 3명, 국회의장 추천 3명, 대법원장 추천 5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는데 신 변호사는 대통령 추천 몫이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 갈무리

문제는, 표절 의혹이 제기된 김 여사를 옹호해 온 인사가 사학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하는 기구 위원을 맡기엔 부적절하다는 점이다. 신 변호사는 지난달 16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김 여사 논문에 대해 “대학교수를 20년 해봐서 잘 아는데 그 정도 논문 표절은 흔하게 있다”고 말해, 교수·학생으로부터 “정직하게 논문 쓴 이들을 모욕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김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해서도 대선 전인 지난해 12월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려 “시간강사, 겸임교수를 위한 이력서에 자신의 이력을 다소 과장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중략) 김건희씨의 허위이력기재라는 사항은 대부분 이런 종류의 것이다. 남에게 별 해를 끼치는 일도 아니고, 또 한국사회의 느슨함은 이런 정도의 과장에는 항상 무감각하게 관용을 베풀어왔다”며 두둔했다.

김 여사의 국민대 논문을 자체 검증한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검증을 위한 범학계 국민검증단' 소속 양성렬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장은 이날 <한겨레>에 “신 변호사는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을 옹호하며 연구윤리와 상식에 반하는 발언을 해온 인물”이라며 “용비어천가를 부른 사람이 사학 분쟁 조정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며,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동용 의원 역시 “사분위 위원은 사학 분쟁을 공정하게 다뤄야 하는데 최근 김 여사의 논문을 편든 인사를 대통령이 추천한 것이 사분위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할 것이어서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유진 [e-mail] 김민제 [e-mail] 서혜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