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부작용 컸는데…이주호 “교육 주체에 자유 최대한 허용”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이명박(MB) 정부 시절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 장·차관을 지내며 자율형사립고 등 학교 운영 ‘자율’을 강조하는 정책을 추진해 서열화를 조장, 공교육 생태계를 파괴했다는 비판을 받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교육 주체들에게 자율과 자유를 최대한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적정 인사인지를 놓고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교육현장의 학생·교사·교수·학부모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교육부 장관이 필요한 시기”라며 “(교과부 근무) 당시 경험과 교훈을 자산으로 삼겠다”고 지명 소감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 교과부 차관을 거쳐 2010년 8월부터 2013년 3월까지 교과부 장관을 역임했다. 자사고 설립을 뼈대로 하는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학업성취도평가 전수실시(일제고사) 및 평가결과 공개 등 굵직한 교육정책을 주도해 ‘엠비(MB)표 교육정책 설계자’로 불린다.

자사고 확대 등 과거 추진 정책이 ‘고교 서열화, 일반고 황폐화’ 등을 야기했다는 교육계의 비판 목소리가 크지만, 이날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 정책 기조를 고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예전에 추진했던 정책을 보면 앞으로도 경쟁교육이나 서열화가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 “(교과부) 장관 시절 가장 많이 강조했던 것이 자율과 책무였고 교육의 대격변기인 지금 교육의 많은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교육 주체들에게 자율과 자유를 최대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발전을 빨리 유도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특히 고등교육과 관련해 “선진국에서 우리나라처럼 대학을 (교육부) 산하기관 취급하는 나라가 없다”며 “(대학이 교육부 산하기관이 되지 않도록) 과감하게 구조·규제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 등이 필자로 참여한 케이(K)정책플랫폼 발행 보고서 ‘대학혁신을 위한 정부개혁 방안’(2022년 3월)을 보면, 대학을 교육부 산하에서 떼어내 총리실로 보내고 대학 자율성을 억제하는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을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러한 입장과 관련해 ‘교육부 해체’를 주장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대학에 보다 많은 자유를 주자는 것이지, 교육부를 폐지하자는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후보자는 사회부총리로서 역할에 대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회계층 격차가 많이 벌어졌다”며 “교육부의 좁은 기능만으로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사회 관련 부처들이 협력해 교육 격차부터, 또 다른 사회 격차 해소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 격차 해소 방안으로 인공지능(AI) 개인 교사, 국제 바칼로레아(IB) 교육과정 도입 등을 언급했다. 지난 7월 29일 교육부 업무보고를 통해 추진을 공식화한 ‘유보통합’(유아 교육과 보육의 통합)과 관련해 “부처 간 협의와 조율이 미진한 부분이 많아 이런 부분에 대해 노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