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테크 업체 유착 의혹’ 이주호, 대놓고 민간기술 구매 제안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에듀테크 업체와의 유착 의혹이 불거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뒤 첫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가 에듀테크 민간기술을 구매하는 것이 좋다”고 말해,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에듀테크 업체와의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됐음에도 개의치 않고 민간기술 도입 뜻을 밝힌데 대해, 교육계에서는 이명박(MB) 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시절 일제고사 등을 밀어붙였던 ‘불통·일방통행’ 리더십이 떠오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부총리는 21일 공개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인공지능(AI) 보조교사를 활용하면 이상적으론 교사 강의가 사라지고 교실 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며 “국가가 (에듀테크를) 개발하는 것은 옳지 않고, 정부는 과감하게 민간 기술을 구매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와 에듀테크 관련 협회 고위 관계자는 아시아교육협회를 공동 설립했고, 이 협회에 유명 에듀테크 업체가 1억원을 기부한 바 있다. 이처럼 에듀테크 업체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이 부총리가 민간 에듀테크 기술을 국가가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다. 이해충돌 우려에 대해선 뚜렷한 해결 방안을 내놓지 않은 채 “절대 이해충돌 문제가 안 생기게 할 것”이라고만 언급했다.

교육계에서는 이 정도 언급만으론 ‘이해충돌’ 우려를 불식시킬 수 없다고 지적한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취임 직후 교육부로 속속 영입했던 아시아교육협회 관련 인물들을 내보낸다든지, 본인은 절대 에듀테크 관련 업무보고를 받지 않겠다는 등의 구체적이고 선명한 메시지가 나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경원 경기도 교육정책자문관 역시 “이 부총리는 10여년 전 절차적 민주주의를 표방만 하고, 내용면에서는 일방적으로 독주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인공지능 튜터 도입도 같은 방식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우려했다.

교육부가 가진 대학 관련 예산지원, 교육과정 등에 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겠다는 인터뷰 내용도 ‘일방통행’ 논란을 키웠다. 이날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기홍 위원장은 “이 문제는 법 개정을 포함해 상당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인데 야당 위원들은 위원장 포함 어떤 의논도 받지 못했다”며 “만 5살 조기입학 정책 추진 때도 교육위원장에게 아무런 보고도 없이 밀어붙이다 장관이 사퇴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야당하고는 같이 일하지 않으려는 것이냐”고 이 부총리를 질타했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상의도 없었고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실천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본인의 구상만 툭 던졌다”며 “본인의 의지대로 하겠다고 밀어붙이겠지만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년 전 모습 그대로라는 이야기가 벌써 나오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말 바꾸기’ 의혹도 제기됐다. 지난달 28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 부총리는 ‘지방대를 국가 책임이 아니라 지자체 책임으로 바꾸려는 것 아니냐’는 유 위원장의 질의에 “사실이 아니다”고 답변한 바 있기 때문이다.

교육계에서는 지자체 권한 이양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특별회계 신설도 그렇고 연거푸 국회나 대국민 의견수렴 없이 지르기식 (정책이) 나오는 게 문제”라며 “지자체는 고등교육 전담 기구가 없어 전문성이 떨어지고 사적 이익이 섞일 가능성도 커, 오히려 지금은 교육부가 책임을 가지고 정원 정책, 대학 퇴출 정책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남은 대학은 체계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의 비판에 이 부총리는 “인터뷰 내용에 있는 정책 구상들은 단계별로 필요한 논의를 해 나가고, 국회와는 항상 협의하겠다”며 해명했다.

이유진 기자 [e-mail] 김민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