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 기반 될 학교복합시설, 5년간 해마다 40곳 선정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 발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교육부가 초등학생의 방과후학교와 돌봄 지원 시간을 늘리는 ‘ 늘봄학교 시범학교 ’ 를 운영하 는 가운데 , 늘봄학교의 기반 시설이 될 학교복합시설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 교육부는 2027 년까지 매년 40 개교씩 학교복합시설을 공모를 거쳐 선정하고 , 전국 229 개 기초지방자치단체 ( 기초지자체 ) 에 하나 이상의 학교복합시설을 마련할 계획이다 .

교육부는 17 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2 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계획을 담은 ‘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 ’ 을 발표했다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 학교 공간에 교육 · 돌봄 · 체육 · 문화 · 복지 시설을 복합 설치하고 , 학생에게는 다양한 교육 · 돌봄 활동을, 주민에게는 문화 · 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해 학교를 지역 생활의 중심 공간으로 조성하겠다 ” 고 밝혔다 .

교육부가 한국교육개발원에 의뢰해 전국 229 개 기초지자체의 학교복합시설 현황(1월 기준)을 파악한 결과 , 142 개 지역에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전남은 22 개 지자체 가운데 20곳 , 경북은 23곳 가운데 19 개 기초지자체가 학교복합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서울은 25 개 지자체 가운데 1곳 에만 없는 등 지역별 편차가 심했다 . 교육부는 142곳 에 학교복합시설을 우선 설치하고, 대상으로 선정된 학교에서 ‘ 늘봄학교 ’ 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다목적실 , 창의활동 공간 , 수영장 및 체육관 등을 지을 계획이 다 . 교육부는 그동안 학교복합시설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된 관리운영권을 지초자치단체장에게 주겠다고 밝혔다. 정영린 교육부 교육시설과장은 “ 관련법을 개정해 학교복합시설 관리운영비 일부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고, 관리운영 권한과 책임을 지자체장으로 명확히 하겠다 ” 고 설명했다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교총 ) 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 학교복합시설을 지자체가 책임지고 관리 ‧ 운영하는 것으로 한데 대해 환영한다 ”고 밝혔다 . 정성국 교총 회장은 “ 학교복합시설은 학교가 늘봄학교 업무에서 벗어나는 대안이 돼야지 부담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 ” 며 “이번 방안이 늘봄학교 운영을 지자체로 확산, 이관하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부 제공

양선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