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대학 통폐합’ 교육부 장관 권한?…교수·연구자 3천여명 반발

국립학교 설치령 제24조 신설 입법예고에
“지방대학 폭력적 구조조정” 규탄 시국선언

‘공공적 고등교육정책을 요구하는 전국교수연대회의’가 19일 오전 11시20분께 국회 정론관에서 ‘공공적 고등교육정책과 대학균형발전을 촉구하는 1차 전국 교수·연구자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박고은 기자

전국 대학 교수와 연구자 3300여명이 “정부가 글로컬 대학 30 사업 등 지방대학을 폭력적·무차별적 방식으로 구조조정하고 퇴출시키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정부의 시장주의적 고등교육정책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했다.

‘공공적 고등교육정책을 요구하는 전국교수연대회의’(전국교수연대회의)는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공적 고등교육정책과 대학균형발전을 촉구하는 1차 전국 교수·연구자 선언’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의 시장주의적 지방대학 구조조정이 폭력적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자리에서 송주명 전국교수노동조합 부위원장(한신대 교수)은 “작년 연말부터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의 폐지, 대학설립운영규정상의 공적규제 철폐, 라이즈 사업(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제), 글로컬 사업 등 숙고되지 않고 준비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정책들이 전국을 뒤흔들고 있다”며 “그 본질은 하나다. 학령인구 급감을 핑계로 우리 국가발전을 위한 공공자산인 지방대학을 폭력적·무차별적 방식으로 구조조정하고 퇴출시키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교육부는 지난 18일 ‘글로컬대학 30 추진방안’(글로컬 사업)을 확정·발표했다. 앞서 지난 3일에는 교육부 장관에게 국공립대학의 통·폐합을 결정할 권한을 주는 ‘국립학교 설치령 제24조’ 신설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교육계에선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이 성급하고 폭력적인 방식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글로컬 사업은 지역내 산학연계와 대학 구조조정 등 ‘과감한 혁신’에 나선 지방대학 30여곳에 5년 동안 대학당 약 1천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대해 전국교수연대회의는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이 철저히 신자유주의적 시장의 논리를 따르고 있으며, 이는 비수도권 대학을 폭력적으로 구조조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립학교 설치령 제24조 신설을 입법예고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남중웅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위원장(한국교통대 교수)은 “교육부 장관에게 국립대학 통·폐합의 권한을 위임하겠다는 발상은 헌법 제31조 제4항에 명시된 대학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규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가 고등교육 주체의 하나인 대학과 공론화 과정조차 거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수연대회의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 교수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려는 게 아니다”라며 “정부가 교수, 학생 등 대학의 이해당사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충분히 협의해 대학 발전의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자고 호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부개정령안·라이즈 사업·글로컬 대학 추진계획 즉각 철회 △대통령 직속의 범부처적 고등교육정책 총괄기구 설치 △국회 계류중인 ‘국립대학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이날 시국선언에는 전국 339개 대학·31개 연구소에 소속된 3298명의 교수 및 연구자가 서명에 참여했다. 지난 2월 ‘윤석열 정부의 저급한 고등교육 시장화 정책 폐기를 위한 전국 교수 1차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1056명의 3배를 넘는 규모다.

한편 글로컬대학 추진사업이 폭력적인 대학 구조조정이라는 비판에 대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모든 대학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열린 대전·세종·충남지역 대학총장협의회에서 "윤석열 정부 동안 30개 내외의 글로컬대학을 지정하겠지만 결코 30개만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며 "글로컬대학으로 시작된 혁신과 변화를 통해 모든 대학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고은 기자 김민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