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돌봐준다, 장애학생 빼고?…늘봄학교, 구체적 계획 없어

지난 2020년 5월6일 경남 김해 관동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들이 마스크를 낀 채 거리를 두고 앉아 돌봄교실 수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초등돌봄교실 운영 시간을 평일 저녁 8시까지로 확대하고 돌봄 유형을 다양화하는 ‘늘봄학교’ 정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희망하는 모든 학생에게 양질의 돌봄을 제공한다’는 정책 취지에서 장애학생은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월 2025년부터 현재 평일 저녁 7시까지인 초등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저녁 8시까지 연장하고 아침돌봄과 틈새돌봄 등 다양한 유형의 돌봄과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7일에는 ‘초등돌봄 대기수요 해소 및 늘봄학교 2학기 정책 운영 방안’을 내어 시범운영 대상을 현재 5개 시도교육청의 214개 학교에서 오는 2학기부터 7∼8개 시도교육청 300여개 학교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추가했다. ‘늘봄전담교사제’ 도입, 돌봄교실 증실과 학교 리모델링 추진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교육부는 지난 1월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처음 공개하면서 “올해부터 장애학생의 방과후‧돌봄 프로그램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장애학생 지원 인력을 배치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 때문에 늘봄학교 2학기 정책 운영 방안에 이와 관련한 방안이 포함될 것이란 기대가 있었으나 장애학생이나 특수교육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

늘봄학교 정책은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지만, 장애학생의 참여 보장할 방안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은 19일 입장문에서 “‘초등돌봄 대기수요 해소와 2학기 늘봄학교 정책 운영 방향’에 ‘모든 아이’란 단어는 4번, ‘차별없는’ ‘누구나’는 6번씩 나온다. ‘다자녀’, ‘다문화’ 학생도 언급됐지만 ‘장애학생’은 한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며 “장애학생 지원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시범교육청도 장애학생이 늘봄학교를 신청하면 그때 계획을 수립하거나 장애학생 지원인력을 활용한다고할 뿐 (지원인력인) 특수교육실무사의 근무시간을 어떻게 조정하고 자원봉사자 채용은 누가 할지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각 시범교육청은 지난 3~4월 특수교사노조에 보낸 답변에서 “추가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부서와 지원 방안을 협의하겠다”,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의 구분없이 통합해 운영되고 있다”, “늘봄학교 담당자 연수 시 장애인식개선 연수 등을 안내하겠다”는 수준의 계획을 밝혔다.

학교에서 장애학생의 수업과 생활 등을 지원하는 직군인 특수교육실무사 노조 쪽에서는 답답함을 토로했다. 김한올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부장은 “장애학생 지원에 대한 선언적인 발표만 있고, 특수교육실무사 추가 배치 등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게 없다”며 “정책 취지가 돌봄의 폭을 모두에게 넓힌다는 것인 만큼 충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장애학생의 늘봄학교 참여를 지원하는 정책도 지난 1월 발표 내용에 맞춰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지난 17일 발표는 돌봄대기 수요를 해소할 방안에 초점을 맞춰 이뤄진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장애학생을 정책에서 빠뜨린 게 아니라는 설명이다. 다른 관계자는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장애학생의 방과후 프로그램 참여나 지원 인력 마련을 위한 특별교부금을 지원했고, 향후 인력 배치나 프로그램 운영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현황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