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등 정부 재정지원 안 해주는 대학 11곳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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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다 결국 파산 신청에 이른 한국국제대 등 11개 대학이 2024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가능 대학 283개교(일반대 161개교, 전문대 122개교)를 19일 발표했다. 재정지원을 제한받는 대학으로는 장학금Ⅱ유형, 일반 학자금대출 지원 50%를 제한받는 대학 5곳(일반대 3곳, 전문대학 2곳)와 국가장학금Ⅰ, Ⅱ유형 및 일반·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100%를 제한받는 대학 6곳(일반대 3곳, 전문대 3곳) 등 11개 대학이 지정됐다.

일반 학자금대출 지원 50%를 제한받는 대학으로는 경주대·대구예술대·서울기독대(일반대), 웅지세무대·장안대(전문대)가 지정됐다. 일반·취업후상환 학자금 대출 100% 제한 대학에는 제주국제대·한국국제대·화성의과학대(일반대), 고구려대·광양보건대·영남외대(전문대)가 이름을 올렸다. 이 학교들은 2024학년도 1년간 정부의 재정지원이 제한되고, 2025학년도부터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기관평가인증 결과와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 결과에 따라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지원 제한 조처가 이뤄진다.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은 일반대, 산업대, 전문대를 대상으로 주요 정량 지표를 활용해 지표별 최소기준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평가지표에는 교육비 환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법인·대학 책무성 등이 적용됐다.

이해숙 교육부 대학규제혁신국장은 “내년도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는 이번에 발표된 2024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가능 대학 명단 등을 확인해,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의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대출 제한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박고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