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논란’ 교원평가 서술형 없애기로…올해 평가는 유예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사들이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사거리 인근에서 열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집회에 참석해 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올해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를 유예하고, 교원평가 과정에서 학생이 교사 성희롱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논란이 일었던 서술형 평가는 폐지하기로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화’를 열고 “교원평가가 교원의 교육활동 개선 및 학생, 학부모와의 소통 창구로써 그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1일 “올해 교사분들의 마음의 상처가 깊은 해이기 때문에 (올해는 교원평가를 하지 않고) 1년 유예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며 교원평가 제도 재설계 등을 언급한 바 있는데, 이같은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최근 교육 현장에서는 교원평가의 익명성을 악용해 교사에게 성희롱과 인신공격 등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일선 교사들과 교원단체 등은 교원평가를 손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교원평가는 교사의 학습·생활지도를 5점 점검표와 자유 서술형 문항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초4∼고3 학생과 초1∼고3 학부모가 참여하고 모든 평가는 익명으로 이루어진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강한겨레 대원국제중 교사는 “교원의 역량 개발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원평가 개편이 필요하며, 교권 침해 소지가 있는 서술형 평가는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윤 삼가초 교사는 “교원평가 시행 유예에 동의하나 폐지보다는 열심히 하는 교사가 우대받고, 도움이 필요한 교사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교육부는 이날 담임교사 및 보직교사 수당 인상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 부총리는 “학교 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현장 교원들에게 합당한 대우가 필요하다는 데 적극 공감한다”며 “앞으로 담임교사 및 보직교사 수당을 대폭 인상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교사 담임수당은 월 13만원, 보직수당은 월 7만원 수준이다. 특히 보직수당은 2003년부터 21년째 동결된 상태다.

박고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