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 김주성 “좌파는 사람 죽여”…정치중립 훼손 논란

전 한국교원대 총장 뉴라이트 역사단체 이력
국교위법 1조 ‘정치적 중립성’ 동떨어진 발언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지명으로 지난달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비상임 위원으로 임명된 김주성 전 한국교원대 총장이 과거 뉴라이트 계열의 역사단체에서 활동하고 “좌파는 사람을 죽이고 이용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국교위법이 위원회 가치로 강조하는 ‘정치적 중립성’(1조)과 거리가 먼 인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김 전 총장은 2005년 출범한 대표적인 뉴라이트 계열의 역사 단체인 ‘교과서포럼’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과서포럼은 지난 2006년 5·16 군사쿠데타를 ‘5·16 혁명’이라고 표현하고 유신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편집본을 내놓는 등 교과서 논란의 중심에 선 단체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국교위 위원으로 임명한 김 위원은 다수의 강연과 연설 등에서도 이념 편향적인 발언을 했다. 지난 2020년 11월 ‘리박스쿨’이라는 이름의 한 유튜브 채널에 강연자로 나와 우파 정치운동의 확장성에 관해 이야기하며 “(좌파는) 사람까지 죽인다. 전태일을 죽이고, 이한열을 죽이고, 죽음의 미학을 잘 이용한다”고 말했다. 죽음을 이용해 시민들의 지지를 얻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교위 위원으로 임명된 이후인 지난달 31일에는 ‘한반도선진화재단’의 공동체 자유주의 세미나에 참석해 이승만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자유민주주의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에서 자신들을 희생했던 분들”이라며 “이승만과 박정희를 방어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지난 3월엔 태극기 집회 현장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지난 5년간 주사파로 말미암아 나라가 자유민주주의적인 정신을 잃었고 공산주의, 전체주의적인 생각들이 우리 국가를 많이 흔들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전 총장의 이런 이력은 국교위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교위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치는 교육 현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고 중장기 교육 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기구이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제1조에서 “이 법은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며 정치 중립성을 강조한다.

도종환 의원은 “부적절한 인사를 지명해 국가교육위원회의 설립 취지를 훼손한 대통령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총장은 이런 지적에 대해 “국교위는 우파와 좌파 등 다양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멜팅팟’(용광로)처럼 모여 교육을 위한 대화를 하는 곳”이라며 “교과서포럼에서 집필에 참여하진 않았고 뒤늦게 참여해 회의에 한두 번 갔다”고 말했다. 국교위 관계자는 “한국교원대 총장을 한 만큼의 전문성을 위주로 봐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김민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