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째 징계 없는 진주교대 입시비리…교육부 “차관들 바빠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대입에서 중증장애인을 고의로 불합격시킨 데 이어 여러 지원자의 서류평가 점수를 조작해 물의를 빚었던 진주교대 입시비리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가 감사를 벌이고도, 1년 넘게 이 대학 책임자인 총장 징계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진주교대 입시비리 후속 조처’ 자료 등을 보면, 이 대학 입시비리 관련자에 대한 신분상 조처 가운데 경징계 1건이 이행되지 않은 상태라고 나온다. 이는 입시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은 유길한 진주교대 총장에 대한 징계 건을 말한다.

‘진주교대 입시비리 사건’은 이 대학 입학 담당자가 중증장애를 가진 수험생을 고의로 탈락시켰다는 의혹이 2021년 4월 제기되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진주교대 자체감사와 교육부 조사 결과, 2018학년도 수시모집 당시 입학팀장이 입학사정관에게 중증장애인 학생의 서류평가 점수를 낮추라고 수차례 지시를 내려 이 학생의 점수가 부당하게 하향 조정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당시 교육부는 진주교대의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2022학년도 총 입학정원의 10% 모집정지를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에도 진주교대 입시비리에 대한 추가 의혹이 제기됐고, 교육부는 또 다시 특정감사를 벌였다. 지난해 4월 나온 감사 결과를 보면, 진주교대는 2018·2019·2021학년도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에서 특정 고교·지역 출신 지원자들을 입학관리팀 직원으로만 구성된 조에 배정했는데, 해당 조 지원자들의 서류평가 합격률이 다른 조 합격률보다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지원자 384명의 서류평가 점수를 임의 조작한 일도 적발됐다. 교육부는 이런 입시비리에 관여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한 대학 관계자 28명(중징계 5명, 경징계 2명)에게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고, 핵심 관계자 2명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유 총장은 ‘학생부종합전형 입시부정 관련 관리 책임 소홀’로 경징계 대상자가 됐다.

하지만 교육부는 관련 사건 징계와 관련된 답변 자료에서 “지난해 5월부터 개최를 추진했으나 성원이 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현재까지 징계위가 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원징계령에 따라 대학 총장에 대한 징계는 ‘대학의 장 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야 하는데, 징계위를 아직 개최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대학의 장 징계위원회는 교육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교육부 차관을 부위원장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법무부 차관, 인사처·법제처 차장을 위원으로 한다. 징계위를 열어 징계 여부를 의결하려면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 4명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성원이 충족되지 못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겨레에 “(위원들이) 너무 바빠서 미뤄진 사유가 없잖아 있다”며 “차관들끼리 회의를 하려면 일정이 맞아야 하는데 그게 안 됐다. 최대한 빨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달 중에는 징계위 개최를 추진하겠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입시비리 사건에 대한 후속조처를 미루는 것은 정부가 전담팀 신설까지 약속하며 입시비리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입시비리전담팀 또한 당초 올해 상반기 출범을 목표로 했으나 연내 출범으로 미뤄졌다. 유기홍 의원은 “입시부정은 적발하는 것만큼 후속조치가 중요한데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최종 책임자에 대한 징계도 마무리되지 않는 걸 보면 교육부가 역할을 방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조속한 징계와 함께 입시비리조사팀 마련 등 필요한 과제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입시비리조사팀 출범과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올해 안에 전담 부서를 설치해 별도의 조사 업무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