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10여년 동결했지만…한국 학부모 허리는 펴지지 않았다

칠레·영국·오스트레일리아 이어 OECD 4위

2021년 3월 18일 대학로 공공그라운드에서 2021등록금반환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코로나 대학생 피해사례 증언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대학생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표현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학부모들의 대학 등록금 등 고등교육비 부담 정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2009년 이후 14년간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각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의미다.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29일 ‘오이시디 교육지표 2023’을 분석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20년 기준 한국의 대학 이상 고등교육 부문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재원 공교육비(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 등 제외) 비율은 0.64%다. 민간재원 공교육비는 각 가정이 사교육비와 별도로 교육을 위해 부담하는 비용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관련 통계가 있는 오이시디 27개 회원국 가운데 칠레·영국·오스트레일리아에 이어 네 번째로 높았다. 오이시디 회원국 평균 국내총생산 대비 민간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0.33%로 한국에 견줘 크게 낮았다.

반면, 한국 정부의 고등교육 부문 투자는 오이시디 회원국 평균보다 낮았다. 2020년 기준 국내총생산 대비 정부재원 공교육비(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 등 포함) 비율은 0.91%로 오이시디 회원국 평균 1.08%를 밑돌았다. 초중등 교육에 들어가는 학부모 부담은 고등교육보단 덜한 편이었다. 한국의 초중등 국내총생산 대비 민간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0.15%로 오이시디 회원국 평균(0.26%)보다 낮았고, 정부재원 비중은 3.37%로 오이시디 회원국 평균(3.38%)과 비슷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대학 등 고등교육비에 대한 학부모 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의미”라며 “등록금 인상보다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초중등 부문의 경우 정부 부담이 오이시디 평균과 유사해 고등교육보다 사정이 나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또한 모자라다”고 덧붙였다.

김민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