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좋은 학교’ 사업 졸속 추진

시범운영도 없어…참여교사에 승진가산점도 논란

서울시교육청이 국제중 설립 인가 논란(<한겨레> 5월12일치 1면)에 이어, ‘좋은 학교 만들기 자원 학교’사업을 시범 운영도 하지 않은 채 교사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민감한 방식으로 강행해 논란을 빚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월27일 1200여 서울 초·중·고교 가운데 교육여건 등이 어려운 120곳에 운영비의 50%(1억~1억5천만원)를 추가 지원하고 교사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 등을 뼈대로 한 ‘서울 교육격차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청은 299개교(초 114곳, 중 109곳, 고 76곳)의 신청을 받았으며, 이달 말 최종 선정해 6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사업비 113억원을 반영한 추경 예산안은 최근 서울시 교육위원회에 냈다.

교육청은 뜨거운 논란 대상인 승진 가산점(한달 0.01점)을 주기로 하면서 시범 운영도 거치지 않은 채 3월 말 설명회 이후 두달 남짓 동안 추진해, 전교조 등이 격렬히 반발하고 있다. 닷새째 교육청 앞에서 단식농성 중인 정진화 전교조 서울지부장은 “가산점은 결국 좋은 학교를 ‘승진하기’ 좋은 학교로 만들 것”이라며 △가산점 철회 △객관적인 지표에 바탕한 사업 추진을 요구했다. 가산점제는 매우 근소한 차이로 희비가 갈릴 만큼 영향력이 커 ‘승진 줄서기’ 같은 부작용을 낳는다는 이유로 폐지 주장이 끊이질 않았다. 서울 여러 학교들에서 사업 참여를 놓고 교장과 교사들이 마찰을 빚기도 했다.¶학벌없는 사회 등 61개 시민·사회 단체는 12일 서울시교육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사업의 철회와 함께 국제중 설립 인가 반려를 촉구했다.

교육청은 지난 2월 서울 교육격차 해소에 올해 2217억원(3년 동안 7936억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는데, 이 가운데 2115억원은 과학실험실 현대화 등 이미 편성된 것을 ‘교육격차 해소 관련’ 예산으로 넣어 부풀렸다는 비판도 받는다. 정부의 역점 사업인 ‘방과후 학교 예산’은 더 늘리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의 사업 방식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해 정착 단계에 접어든 ‘교육복지투자 우선사업’이 △학교가 아니라, 저소득층 학생이 많은 ‘지역’에 지원하며 △교원 가산점제가 없으며 △2년 동안 시범 운영을 거치는 등 신중하게 추진돼 온 것과 대조된다.

서울시교육청 이경복 교육정책국장은 “가산점제는 참여 교사의 사기 진작을 위해 불가피하며, 사업을 시행해가면서 폐해가 나타나면 협의를 거치겠다”며 “시범 운영은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수범 최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