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오락가락 교원정책’ 예비교사들 반발

11개 교대생 등 9천여명 광화문서 총궐기대회 열어
선진국 수준 맞춘다며 확 늘리고 저출산 미리 대응못해 확 줄이고

초등교사 임용 축소에 대한 교대생들의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교육인적자원부가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 감소가 예상되는데도 제때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락가락’ 교원 임용 정책=교육부는 교원 임용규모를 2002~2003 학년도엔 01년보다 1만여명씩을, 06학년도엔 전년보다 4700명을 특별 증원했다. 그러나 07학년도엔 올해보다 5628명이 줄어든 5617명만을 늘릴 계획이다. 교육부는 과거 특별 증원은 01년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겠다며 내놓은 ‘7·20 교육여건 개선 대책’과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 등 이유 때문이며, 07학년도에 대폭 줄어드는 것은 이런 요인이 없던 04~05년 수준을 되찾은 것이라고 교육부는 말한다.

지난해 5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이 공포되는 등 오래 전부터 저출산이 예견됐는데도, 교육부는 지난 7월에야 ‘2006~2020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내놓았다. 또 지난해 7월 감사원은 교대생 입학정원을 6천여명에서 4천여명으로 줄이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지난달에야 07학년도 정원을 8% 이상 줄이기로 했다. 저출산으로 초등학생이 올해 392만명에서 다가올 12년엔 297만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도, 교대 정원 감축 같은 대처에는 미적거린 것이다. 교대 쪽의 반발 때문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교대 입학정원과 관련해 적절한 수를 뽑아 대부분 교사로 임용할지(폐쇄형), 지금 사범대처럼 정원을 줄이지 않되 임용고시라는 경쟁을 거쳐 필요한 교원을 채용할지(개방형)도 아직 분명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 교대 정원 감축이 얼마나 지속될지, 몇 명이나 줄일지 여전히 흐릿한 이유다.

교육부가 시·도별로 학급당 학생 수 35명을 기준으로 이를 웃돌 경우만 학교 신설을 허용하겠다는 ‘학급총량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 제도는 당장은 수도권에 과밀학급이 많아 학교·학급 신설 요구가 높지만, 저출산 여파로 몇 해 뒤엔 남아돌 것이라는 이유에서 도입됐다. 이에 대해 교대생들은 교육부가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할 의지가 없다고 비판한다. 04년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법’ 개정으로 교원 인건비 부담을 중앙정부에서 시·도 교육청으로 넘긴 것도, 시·도 교육청이 교원 채용에는 소극적이게 한 요인으로 꼽힌다.

교대생들 7일부터 수업거부=11개 국립 교대와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의 학생 대표들로 구성된 전국교육대학생 대표자협의회는 이날 대학별로 오는 7일 동맹휴업 여부를 묻는 총투표를 벌여 무기한 수업거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교대생 9천여명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열린시민마당에 모여 ‘일방적인 교원 수급정책 철회, 학급총량제 폐지,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전국교육대학생 총궐기대회’를 열고 “교육부가 교육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교원 수급정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수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