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일진회 어떻게 하나?

경찰 “법으로 와해”
교사 “교육적 해결”
학부모 “상담 강화”

경찰이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일진회’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금품 뜯어내기와 성폭행 등 교내 폭력이 위험수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학교폭력 사건에 경찰이 개입하는 순간 가해 학생에게는 ‘범죄자’ 낙인이 찍히게 되고, 이로 인해 오히려 가해 학생을 성인 범죄자로 키울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 경찰, 일진회 와해 작전 돌입=경찰은 일진회가 ‘왕따’를 비롯한 학교 폭력의 배후 구실을 하고 있다고 판단해, 이를 완전히 흐트러뜨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일진회 와해 작전은 △실태 파악 △가입 차단 △조직 와해 등 크게 3단계로 이뤄져 있다.

경찰은 먼저 다음달 말까지를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접수되는 학교폭력 사례를 토대로 일진회 조직의 전모를 알아내기로 했다. 교육부와 협의해 학교내 폭력조직 및 피해 학생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도 벌일 방침이다.

경찰은 일진회 주요 구성원이라 하더라도 이 기간에 스스로 신고할 경우 최대한 관용을 베풀기로 했다. 피해액이 100만원 미만이거나 인적 피해가 진단 3주 이하이면 아예 입건하지 않고, 이 기준을 넘더라도 정상참작 사유가 있으면 불입건할 계획이다. 또 피해 학생이 일진회 학생의 폭력행위 등을 신고하더라도 가해 학생이 일진회를 탈퇴하고 경찰의 조사에 협조하면 최대한 선처하기로 했다. 그러나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5월부터는 법적 기준에 따라 엄히 다스릴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10일 오후 5시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오는 20일까지 종합대책안을 세우기로 했으며, 교육부는 11일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열어 불량서클 파악·근절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 ‘조폭’처럼 다루면 진짜 ‘조폭’ 된다=교육계에서는 “학생들은 성인 범죄자와 달리 교육을 통해 바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교육적 해결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만중 전교조 대변인은 “학교경찰(스쿨폴리스)을 도입한 미국처럼 학교폭력을 성인 범죄와 같은 차원에서 다루는 나라일수록 학교폭력은 더욱 흉포화하는 경향이 있다”며 “경찰 대처방안은 교사, 학생, 학부모를 학교폭력 신고인으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은숙 참교육학부모회 사무처장도 “일진회 문제를 성인 조직폭력배 문제와 같은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근본적인 시각부터 틀린 것”이라며 “일진회 해체작업이 교내 폭력을 줄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오히려 학교 밖 폭력을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다. 장 처장은 “학교별로 상담 전문가를 배치하고, 교사에 대한 상담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강성만 이재성 이형섭 전정윤 기자 [e-mail]